베트남 무허가 외환사기 1,600억동, 투자 전 허가부터 봐요
‘Mr Pips’ 재판에서 드러난 무허가 외환투자 조직의 실체와 피해 보상 쟁점을 정리했어요
한눈 요약
- 하노이 법원은 10월 31일, 약 1조6,000억동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외환·증권 투자사기 사건의 피고인 188명을 심리했어요.
- 피고인 측 전직 경찰관도 베트남에서 외환거래 중개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어요.
- 주범으로 지목된 Phó Đức Nam은 범죄수익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마련한 재산까지 피해 보상에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보상 절차와 금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베트남에서 ‘Mr Pips’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Phó Đức Nam의 대형 투자사기 재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Thanh Nien은 10월 31일 하노이 인민법원이 외환과 증권 투자를 내세워 약 1조6,000억동을 가로챈 혐의를 심리했다고 전했어요. Dantri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188명이에요.
이번 재판에서 교민 투자자가 눈여겨볼 대목은 화려한 수익 인증보다 ‘베트남에서 허가받은 사업인가’예요. Dantri가 전한 법정 진술에 따르면 Nam의 법률 자문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 Phạm Trường Sơn은 당시 베트남에서 외환거래 중개가 허가되지 않았다고 Nam에게 답했어요. 앞으로 허가가 검토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지만, 실제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회사는 영업하고 있었어요.
Sơn은 Nam이 튀르키예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국제 거래소 대리인이라는 소개를 믿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해외 사업자라는 설명만으로 베트남 안에서 외환투자를 중개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재판에서도 베트남 내 허가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어요.
수사기관은 Sơn이 과거 Nam 측 직원에 대한 사기 민원을 세 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기록도 공개했어요. Dantri만 전한 내용으로, 이 가운데 한 건은 다낭, 한 건은 껀터에서 발생했어요. 2023년에는 Hoàng Mai 경찰이 Nam 측 인물 Bùi Trung Đức을 체포한 뒤 Nam이 사건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Sơn은 도와주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 베트남에서 해당 외환거래 중개업을 허가받았는지 확인해요.
- 해외 정부나 국제 거래소의 허가만 내세우면 베트남 내 영업 자격과 분리해서 봐요.
- 틱톡의 현금, 금괴, 고급차 인증이나 고수익 발언을 허가와 안전성의 증거로 믿지 않아요.
- 이미 민원이나 수사 이야기가 나온 업체라면 추가 송금을 멈추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요.
VnExpress와 Thanh Nien은 Nam이 2012년 싱가포르 유학 당시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함께 전했어요. Nam은 우울한 시기에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흥분 상태에서는 새벽까지 틱톡을 찍거나 고급차와 명품에 거액을 충동적으로 썼다고 말했어요. 구금 초기에는 백마이병원에서 진료받았고 현재까지 약을 복용한다고 주장했어요.
다만 이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밝힌 건강 상태와 행동 설명이에요. 질병 진술이 투자 영업의 합법성이나 피해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가 형사책임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이번 보도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 두 매체 모두 같은 진술을 전했지만, 사건의 핵심은 무허가 외환·증권 투자를 내세워 거액을 가로챘다는 혐의예요.
Thanh Nien은 Nam이 범죄수익뿐 아니라 범행 이전에 합법적으로 마련한 재산도 전부 내놓아 배상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어요. VnExpress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재산을 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했어요. 다만 반환 재산의 규모, 피해자별 지급액, 신청 창구와 일정은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VnExpress 사건법률Thanh Nien 시사Dantri 사회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