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료 · 베트남 · 2026년 8월 4일

9월 10일부터 직원 건강검진 누락 시 최대 7,500만 동이에요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은 정기검진과 복직 전 검진 기록을 챙겨야 해요.

한눈 요약

의정 283/2026호가 9월 10일부터 시행돼요.
연례 정기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자 1명당 100만∼300만 동, 최대 7,500만 동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산재나 직업성 질환 뒤 복직하는 직원의 검진과 적합한 업무 배치도 점검 대상이에요.

9월 10일부터 베트남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관리 의무를 어겼을 때 적용하는 벌금 기준이 달라져요. 직원을 고용하는 한인 사업장이라면 정기건강검진을 실제로 실시했는지, 관련 기록을 갖췄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연례 정기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 1명당 100만∼3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총액은 최대 7,500만 동이에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로 직원을 옮기기 전에 필요한 검진을 하지 않거나, 산재 또는 직업성 질환에서 회복한 직원의 복직 전 검진을 빠뜨리면 1명당 500만∼1,000만 동이에요.

의료감정위원회는 무엇인가요

산재나 직업성 질환으로 노동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 공식 판정하는 기관이에요. 이 위원회에서 노동능력 감소율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일부 복직 검진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사업장이 함께 확인할 항목

산재 또는 직업성 질환 피해자에게 치료, 요양, 재활을 제공했는지 확인해요.
공식 판정에 맞는 업무를 배치했는지 살펴봐요.
직원에게 산재와 직업성 질환 현황, 작업장의 위험 요소와 안전 대책을 알렸는지 확인해요.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운 곳에 경고·안내 표지를 설치했는지 점검해요.

치료나 재활을 제공하지 않거나 판정에 맞는 업무를 배치하지 않으면 사례 1건당 1,000만∼1,500만 동이에요. 위험 정보 고지와 경고 표지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같은 범위의 벌금이 적용돼요. 개인 교민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는 아니어서 일반 직장인은 별도 행정 절차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는 시행 전 점검이 필요해요.

베트남에서 직원을 둔 한인 자영업자와 법인은 검진 누락이 여러 명이면 벌금이 빠르게 커질 수 있어요. 직원이라면 회사가 연례 검진과 위험 업무 전환·복직 관련 검진을 제공하는지 확인할 근거가 생겨요.

한 줄 팁. 9월 10일 전에 직원 명단과 올해 건강검진 기록, 산재·직업성 질환자의 복직 및 업무배치 서류를 서로 대조해 보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씬짜오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