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껫 외국계 361곳 조사, 사업 지분부터 확인해요

태국의 외국인 명의대여 사업 단속이 푸껫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어요. 내무부는 전국 기업 361곳을 정밀 확인 대상으로 잡았고, 푸껫에서는 100곳이 넘는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어요. 이 푸껫 기업들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합쳐서 50억 바트를 넘어요. 매출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서류상 태국인 소유로 꾸몄는지가 조사의 핵심이에요.

수사는 8월 6일 푸껫의 8곳을 경찰이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본격화했어요. 이 작전으로 태국인 10명, 캐나다인 2명, 러시아인 3명, 카자흐스탄인 1명 등 모두 16명이 기소됐어요. 이후 조사는 당시 적발된 업체에만 머물지 않고 주주 구성, 은행 기록, 토지 보유 관계, 시민권 승인 과정까지 넓어졌어요.

조사 업종도 관광업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차량 대여점과 세차장, 식당, 전통의약품 약국뿐 아니라 어학원, 국제학교, 전자제품점, 정보기술 회사까지 포함됐어요. 외국인 참여가 많은 푸껫 생활 밀착 업종을 폭넓게 들여다보는 모습이에요. 파통의 차바드 관련 사업체도 조사 범위에 언급됐지만, 보도에는 구체적인 혐의나 처분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태국 정부는 비슷한 소유 구조가 다른 주요 관광지에서도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와 귀화 관련 법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다만 법 개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시행 시기도 아직 안 나왔어요. 현재 확인된 것은 기존 구조에 대한 조사 확대와 푸껫 사건의 기소예요.

이번 보도에는 업체 명단이나 개별 조사 통지 절차, 제출 서류, 문의 창구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특정 회사가 조사 대상이라고 추측해 단정하면 안 돼요. 다만 이미 압수수색과 기소가 이뤄졌고 금융 기록과 토지, 시민권 승인까지 확인하고 있으니, 명의만 맞춰 둔 사업 구조라면 단순 서류 보완으로 끝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