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3곳 압수수색, 태국인 명의 사업이면 확인해요
DSI가 외국인의 토지 보유와 사업 운영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명의대여 조직을 수사하고 있어요.
한눈 요약
- 8월 21일 태국 특별수사국과 경찰 등이 파타야와 방라뭉의 명의대여 의심 네트워크를 압수수색했어요.
- 태국인 직원을 주주나 설립자로 올리고 실제 외국인 소유주를 숨겼다는 의혹이 수사의 핵심이에요.
- 일반 여행객과 평범한 교민의 비자, 은행, BTS, MRT, 그랩 이용에는 직접 달라지는 내용이 없어요.
태국 당국이 8월 21일 촌부리주 파타야에서 외국인을 대신해 토지와 사업체를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을 압수수색했어요. 특별수사국 DSI와 내무부 특별작전팀, 경찰이 함께 투입됐고, 형사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주요 장소 3곳을 확인했어요. 수사 지역은 파타야 시내와 방라뭉군이에요.
핵심은 이른바 노미니 수법이에요.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돈을 대고 사업체나 토지를 지배하면서, 서류에는 태국인을 주주나 소유자로 올려 외국인 사업 규제를 피했다는 의혹이에요. 당국은 외국인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현재는 의심 정황을 수사하는 단계이므로 관련 회사나 인물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태국인이 실제 투자자나 경영자가 아닌데도 외국인을 대신해 이름만 주주나 설립자로 빌려주는 구조를 말해요. 태국인 지분이 서류상 많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자금 출처와 의사결정권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수사선에는 코지 비치 뷰 유한회사가 올랐어요. 당국은 이 회사가 외국인사업법을 피하거나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를 모은 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어요. 이번 작전은 불법 사업체 단속과 무허가 영업장 정비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후속 수사이기도 해요.
- 파타야의 한 국제 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속 태국인 직원들의 이름을 코지 비치 뷰 회사 주주로 올리고, 실제 외국인 소유주를 대신하게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당국은 관련 증거를 압수해 정밀 확인하기로 했어요.
- 한 호텔 법인도 같은 법률사무소에 회사 등록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어요. 법률사무소 직원이 회사 설립자로 참여했고, 주주 명단 변경 과정에서 다른 회사와의 연결 정황도 발견됐어요.
- 사뭇사콘의 알루미늄 판매업계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 인물까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돼, 당국은 단순한 한 회사가 아니라 복잡하게 연결된 명의대여 조직일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이번 단속은 파타야에서 갑자기 시작된 별도 사건은 아니에요. 당국은 앞서 수랏타니주의 꼬팡안과 꼬사무이, 푸껫에서 비슷한 구조를 조사했고, 그 수사를 파타야와 방라뭉으로 넓혔다고 밝혔어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련 토지 보유와 사업 등록을 연속해서 살펴보는 흐름인 셈이에요.
태국인 명의를 빌려 회사 지분이나 토지를 보유했거나, 직원과 지인을 형식상 주주로 올린 교민 사업자는 이번 수사 흐름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반대로 태국 법인을 운영하지 않고 토지 보유와 무관한 일반 교민과 여행객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비자와 재입국, 은행 계좌, BTS, MRT, 그랩 이용 규정이 바뀐 사건도 아니에요.
보도에는 세 번째 수색 장소의 구체적인 결과와 압수물 목록, 입건 인원, 벌금이나 처벌 수위가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3곳 모두에서 위법이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법률사무소가 만들어 준 주주 구성을 그대로 사용한 사업자라면 계약서만 볼 게 아니라, 각 주주의 실제 투자금과 역할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Khaosod 사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