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딘댕 핑크카드 비리, 브로커 서류 맡기지 마세요
외국인을 친척 집에 허위 전입시킨 구청 직원까지 적발됐어요
한눈 요약
- 방콕 딘댕구 직원이 브로커와 짜고 외국인을 친척 소유 플랫의 주택등록부에 옮긴 혐의로 직무에서 배제됐어요.
- 허위 전입 자료는 태국 국적이 없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핑크카드 취득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어요.
- 일반적인 한국인 비자나 재입국 절차가 바뀐 사건은 아니지만, 브로커가 전입과 핑크카드를 함께 처리해 준다면 피해야 해요.
방콕 딘댕에서 외국인의 주택등록과 핑크카드 발급을 둘러싼 비리 수사가 구청 내부로 번지고 있어요. 방콕시 고문은 8월 20일, 딘댕구청장이 방콕시 정규직 직원 1명을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어요. 조치는 8월 19일부터 적용됐어요.
이 직원은 브로커와 협력해 외국인의 이름을 딘댕 플랫에 있는 주택등록부로 옮기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요. 등록에 사용된 집은 직원 친척의 주거지였어요. 직원은 딘댕 지역으로 전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 연락과 조율도 도운 것으로 조사됐어요.
태국 국적이 없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카드는 번호가 7로 시작해요. 보도는 허위 전입과 서류 처리를 거쳐 다른 사람의 자격을 도용하는 방식으로 카드 발급을 시도했다고 전했어요. 한국인이 통상 이용하는 비자나 재입국허가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경찰은 해당 직원에게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 수행을 도운 혐의, 거짓 증거로 다른 사람을 주택등록부에 올린 혐의, 허위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에 함께 입력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아직 보도된 내용은 경찰이 제기한 혐의와 방콕시의 직무 배제 조치에 관한 것이며, 법원의 유죄 판단이 나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번 조치는 방콕 도심의 부패 연루자를 찾는 수사 작전의 후속 조치예요. 앞서 8월 18일에는 딘댕구청 등록 담당 공무원 3명이 먼저 직무에서 배제됐어요. 이들 역시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고의로 하지 않은 혐의, 허위 서류를 인증한 혐의, 컴퓨터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함께 넣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 취업이나 장기체류 비자, 체류기간 연장, 재입국허가 절차 변경 소식은 아니에요.
- 태국 국민용 일반 주민등록 제도 자체를 안내하는 기사도 아니어서, 정상적인 비자와 체류 절차를 밟는 교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 브로커가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에 이름을 올리거나, 전입 서류와 핑크카드를 묶어 처리해 준다고 제안한다면 이번 사건과 맞닿을 수 있어요.
- 특히 딘댕 플랫이나 타인의 주택등록부를 이용하자는 제안에는 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핵심은 카드 한 장보다 그 앞단의 주소와 서류예요. 이번 수사에서는 외국인의 이름을 친척 집에 옮겨 올리고, 담당 구역의 서류를 조율한 과정이 문제로 지목됐어요. 브로커가 구청 직원과 연결돼 있다고 말하더라도 합법성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허위 주택등록과 전산 입력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8월 20일 보도 기준 직무 배제된 인원은 모두 4명이에요. 등록 담당 공무원 3명은 8월 18일, 정규직 직원 1명은 8월 19일부터 배제됐어요. 보도에는 연루된 외국인의 수, 브로커 비용, 카드 발급 건수와 최종 처벌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Matichon 지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