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출생신고 위장 2가족 적발, 4명 수사받아요
중국인 자녀를 태국인 자녀로 꾸며 체류 자격과 권리를 얻으려 한 정황이 DNA 검사로 드러났어요.
한눈 요약
- 중국인 여성 2명이 자녀의 친부를 태국 남성으로 허위 신고한 정황이 확인됐어요.
- DNA 검사 결과 첫 가족의 자녀 2명은 출생증명서에 적힌 태국 남성의 친자가 아니었어요.
- 현재 중국인 3명과 태국인 1명 등 4명이 입건됐고, 이민경찰은 관련자와 유사 사례를 더 조사하고 있어요.
태국 이민경찰 3지역 수사부가 외국인 자녀를 태국인의 자녀처럼 출생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을 수사하고 있어요. 8월 19일 발표 기준, 서로 연결된 2가족에서 중국인 3명과 태국인 1명 등 모두 4명이 형사 절차에 들어갔어요. 현지 사건 수사이므로 분류는 안전 소식이에요.
수사는 중국 국적 황 씨가 태국인 자녀를 부양한다는 사유로 태국 체류 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어요. 이민 당국은 신청인과 출생증명서에 아버지로 적힌 태국 남성의 관계를 의심했고, 증거 조사와 DNA 검사를 진행했어요.
검사 결과 출생증명서상 태국 남성의 자녀로 등록된 아이 2명은 실제로 중국 국적 예우롱 씨의 자녀로 파악됐어요. 아이들은 태국에서 출생신고가 돼 있었어요. 경찰은 외국인 자녀를 태국 국적자의 자녀로 보이게 하려고 출생 정보를 함께 꾸민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의심되는 다른 가족도 나왔어요. 중국 국적 왕 씨는 자신의 자녀가 출생증명서에 적힌 태국 남성의 친자가 아니며, 실제 친부는 중국 국적 주 씨라고 인정했어요. 경찰은 두 가족의 행위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어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 공문서에 거짓 내용을 기록하게 한 혐의, 부당한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예요.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은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 8월 4일, 황 씨와 예우롱 씨가 출석해 혐의 내용을 통보받았어요.
- 8월 18일, 출생신고 서류에 아버지로 적힌 태국인 쁘라딧 씨가 두 번째 소환에 응해 출석했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 8월 19일 기준, 중국인 3명과 태국인 1명 등 4명이 입건됐어요.
- 경찰은 추가 증거를 모은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에요.
정상적인 출생신고나 가족관계 서류를 가진 한인 가정에 새 의무가 생긴 사건은 아니에요. 태국 국민 전용 복지 안내도 아니어서 일반 교민은 별도로 신청할 것이 없어요. 다만 태국인 자녀 부양을 근거로 체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와 서류의 진위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해요.
이민경찰은 허위 정보나 문서로 신분 또는 권리를 얻은 다른 사례까지 수사를 넓히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발표는 체류 제도 변경이나 단속 기간 공지가 아니라 진행 중인 형사사건 수사 결과예요. 비자 신청 때 가족관계나 출생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주는 알선은 이용하지 말아야 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Khaosod 사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