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딘댕 핑크카드 불법 발급, 7명 체포됐어요
작은 방 한 곳에 이틀 만에 외국인 30여 명을 올린 정황까지 확인됐어요
한눈 요약
- 경찰과 행정기관 등 합동수사팀 100여 명이 8월 18일 방콕 딘댕 아파트 7곳을 수색했어요.
- 공무원 3명을 포함해 집주인, 브로커, 허위 진술 관련자 등 영장이 발부된 7명을 모두 체포했어요.
- 일반 비자와 워크퍼밋으로 체류하는 한인은 핑크카드 제도 자체를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명의 대여나 허위 주소 등록 요청은 피해야 해요.
방콕 딘댕의 공공아파트에서 외국인을 허위로 세대에 올리고 신분증을 발급받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이 적발됐어요. 경찰청과 방콕경찰, 내무부 지방행정국, 공공부문 반부패위원회 등에서 나온 100여 명이 8월 18일 다섯 개 팀으로 나뉘어 7곳을 동시에 수색했어요.
체포영장이 나온 7명은 모두 붙잡혔어요. 딘댕 구청 행정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3명, 집주인과 중간책 및 브로커 3명, 서명 보증인 1명이에요. 보증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 뒤 다른 사람의 서명까지 위조해 두 번째 보증인이 있는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아요.
태국 주민등록상 지위가 없는 사람에게 법이 정한 범위의 신분과 권리를 인정하는 카드예요. 보도에 따르면 이 카드가 있으면 기초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은행 계좌 같은 거래도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여권과 비자, 워크퍼밋으로 체류하는 한인에게 발급되는 일반 체류카드는 아니니 해당 제도 자체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수사의 출발점은 작은 방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등록된 기록이었어요. 딘댕 아파트 5,726가구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대등록에 들어간 5세부터 15세 외국 국적 아동이 최소 1,366명이었어요. 한 방에 아동 16명 넘게 등록된 곳도 있었고, 이런 전입 기록이 확인된 방은 44곳이었어요.
특히 4동 5층의 한 방에서는 2024년 단 이틀 동안 외국인 30여 명을 거주자로 신고한 기록이 나왔어요. 수사팀은 실제로 많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작은 방이라는 점을 이상하게 봤어요. 이 방의 집주인은 외국인의 거주 사실을 보증한 사람으로 확인됐어요.
- 외국인 여권
- 외국인 취업 증명서
- 외국인의 신분 서류와 기타 중요 문서
압수된 서류가 불법 전입신고와 핑크카드 발급에 실제로 쓰였는지는 추가 확인 중이에요. 경찰은 허위 등록으로 만든 신분이 은행 계좌 개설에 이용되면 대포통장과 사기 조직, 초국경 범죄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현장에서 여권이나 취업 서류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외국인 모두가 범죄에 가담했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 태국인 집주인이나 브로커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등록해 주겠다고 접근하면 응하지 마세요.
- 여권 사본과 취업 서류를 맡기면서 허위 거주 보증이나 서명을 요구받으면 중단해야 해요.
- 이번 수사는 딘댕의 불법 신분 등록 사건이에요. 정상 비자, 재입국허가, 워크퍼밋 절차가 바뀌었다는 보도는 아니에요.
체포된 7명은 딘댕경찰서로 이송돼 법적 절차를 밟게 돼요. 수사 결과 발표는 8월 18일 오전 11시 딘댕경찰서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됐어요. 수사 대상 서류와 관련 외국인의 책임 범위는 앞으로 조사에서 가려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Matichon 지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