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사무이 차명법인 수사, 숙소·대마 투자 전 확인해요

코사무이에서 외국인의 차명법인과 불법 사업을 겨냥한 수사가 커지고 있어요. 수랏타니 이민국 경찰은 74세 프랑스인 사업가 스테판 티에리 바스토크가 태국 법인 두 곳을 통해 토지를 보유하고 숙박업을 운영했는지 조사하고 있어요. 아직 법원의 유죄 판단이 나온 사건은 아니며, 현재 경찰이 혐의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경찰이 문제 삼은 핵심은 태국인 이름을 빌려 외국인이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차명 구조예요. 태국인 주주 5명은 사업가를 대신해 주식을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경찰은 이들 회사의 계좌와 자산, 사업 자금의 출처를 따라가고 있어요.

자금 규모도 작지 않아요. 경찰은 해당 법인에서 바스토크와 그의 아들에게 넘어간 돈이 920만 밧을 넘는다고 파악했어요. 약 3억 밧 규모로 알려진 부동산 매각도 들여다보며 돈세탁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어요. 이 수치들은 Thai Examiner가 8월 17일 전한 수사 내용 기준이며, 확정된 범죄 수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숙박업도 수사 대상이에요. 조사 과정에서 객실 12개짜리 숙소가 호텔 허가 없이 영업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코사무이에서 한인이 숙소를 운영하거나 임대 물건을 숙박업에 활용한다면 회사 등록만 보지 말고 호텔 영업 허가까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

별도의 대마 농장 투자 사건도 있어요. 프랑스인 8명이 2,640만 밧 이상을 투자했지만, 경찰은 약속된 농장이 실제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바스토크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농장이 없었다는 경찰 판단이 확인된 내용이며, 최종 사기 여부는 사법 절차를 더 지켜봐야 해요.

여행객이 정상적으로 호텔에 묵거나 일반 비자로 코사무이를 방문하는 일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장기 임대나 사업 투자라면 등기상 주주만 믿으면 안 돼요. 숙소 허가증, 토지 권리, 실제 대표자, 법인 계좌의 자금 흐름을 계약 전에 맞춰 봐야 해요. 특히 대마 사업은 시설이 실제 존재하고 허가를 갖췄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