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사무이 차명 부동산 단속, 30년 임대도 조사해요
외국인 우회 소유 의심 법인 61곳이 적발됐고, 장기 임대와 해외 송금까지 수사가 넓어졌어요.
한눈 요약
- 경찰이 8월 14일 코사무이에서 차명 소유 의심 사건을 수사해 27명을 체포하고 회사 자료와 전자기기를 압수했어요.
- 의심 법인 61곳이 토지와 부동산 42건, 약 33라이 넘는 면적을 지배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추산 가치는 15억 밧이에요.
- 외국인이 태국인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세우는 방식뿐 아니라, 30년 장기 임대와 해외 계좌 송금을 결합한 사업도 조사 대상이에요.
코사무이에서 외국인의 토지와 사업체 우회 소유를 겨냥한 수사가 크게 확대됐어요. 경찰은 8월 14일 현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용의자 27명을 체포하고 회사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와 전자자료를 확보했어요. 자금이 어디에서 들어와 어디로 흘렀는지 국내외 거래까지 추적할 계획이에요.
현재 경찰이 다루는 사건은 60건, 관련 용의자는 태국인 26명과 외국인 62명을 합쳐 88명이에요. 법원에서는 수색영장 37건과 외국인 대상 체포영장 62건이 발부됐어요. 이번에 붙잡힌 27명은 전체 외국인 체포영장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예요.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지배하면서 태국인 주주나 명의자를 앞세워 토지나 회사를 보유하는 차명 구조를 뜻해요. 태국인 이름이 서류에 있다고 적법한 것은 아니며, 실제 자금과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에요.
경찰이 이번에 특정한 의심 법인은 61곳이에요. 이 법인들은 토지와 부동산 42건, 약 33라이가 넘는 면적을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고 추산 가치는 15억 밧이에요. 당국은 외국인이 현지 명의를 이용해 토지 제한을 피하고 숙박업 등 사업을 운영한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마티촌이 전한 행정 조사 범위는 훨씬 커요. 코사무이에 등록된 법인은 약 1만2천곳이고, 당국은 이 가운데 약 8천곳을 의심 법인으로 보고 있어요. 토지를 가진 법인은 3,892곳이며, 외국인 지분이 태국인보다 많거나 불법 보유가 명확하다고 본 곳은 138곳이에요. 추가로 2,579곳이 차명 보유 가능성이 있는 법인으로 분류됐어요.
- 불법 보유가 명확하다고 본 법인 138곳은 주 당국 위원회에 올려 법 집행과 자산 처분 절차를 서두를 방침이에요.
- 차명 가능성이 남은 법인 2,579곳은 주지사실, 토지국과 상무 당국이 자료를 더 조사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형사 절차를 밟아요.
- 이번 형사 수사에서 확인된 의심 법인 61곳은 압수 자료와 금융 흐름을 바탕으로 국내외 연결망까지 추적해요.
우회 방식도 달라졌다는 게 당국 설명이에요. 외국인이 토지를 직접 사는 대신 30년 장기 임대로 계약하고, 차명 법인이 보유한 빌라나 숙박시설을 다시 빌려주는 사례가 확인됐어요. 숙박 대금 일부는 외국인이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해외 은행 계좌로 보내는 방식도 수사선상에 올랐어요.
태국인 전용 복지나 주민등록 이야기가 아니어서 코사무이에서 법인, 토지, 빌라 임대사업과 무관한 교민은 당장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태국인 주주를 둔 법인으로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30년 임대 뒤 숙박업을 운영한다면 계약서만 보지 말고 출자금 출처, 실제 경영권, 임대료 수취 계좌와 세금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Phuket ExpressMatichon 지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