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아힌 차명 부동산 수사, 외국인 45명 체포영장 나왔어요

후아힌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태국인 명의를 앞세워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임대사업을 했다는 의혹이 커졌어요. 태국 사업개발국과 경찰, 이민국, 관광경찰, 특별수사국 등은 8월 10일 모두 15곳을 수색했어요. 당국이 추산한 관련 피해 규모는 3억 밧을 넘어요.

수사 대상 회사들은 처음에는 태국인이 이사와 주주로 등록된 태국 회사였어요. 그런데 설립 후 6개월 안에 외국인 이사를 추가하고 지분 구조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어요. 외국인 지분은 50% 미만으로 두고, 태국인 주주가 51%를 유지해 서류상 태국 회사 지위를 지킨 방식이에요.

당국은 이 구조가 외국인사업법의 제한을 피하면서 부동산 보유와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데 쓰였다고 의심해요. 현재 외국인 45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태국인 39명에게 소환장이 나왔어요. 33건의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용의자 13명이 체포됐어요. 다만 보도 시점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개별 회사와 피의자의 혐의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사업개발국은 8월 1일부터 회사 신규 등록과 변경 등록 심사를 더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 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주주로 참여하면서 외국인 지분을 50% 미만으로 둔 회사를 살펴봐요. 조치 시행 뒤 이런 형태로 접수된 등록은 5건에 그쳤다고 당국은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