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솟 ‘10년 카드’ 브로커 적발, 4만 밧 요구하면 신고해요
미얀마인을 태국 무등록자로 꾸민 공무원 연루 조직이 적발됐어요
한눈 요약
- 태국 당국이 8월 4일 딱주 매솟의 25곳을 수색해 공무원 등 17명을 체포했어요.
- 조직은 미얀마인에게 이른바 ‘등록번호 0번 카드’를 불법 발급하고 1명당 4만에서 10만 밧을 받은 혐의를 받아요.
- 한국 교민의 정상적인 비자나 취업허가와는 다른 제도예요. 비자 해결을 미끼로 비슷한 카드를 권하면 돈을 보내지 마세요.
태국 경찰과 행정기관이 8월 4일 딱주 매솟에서 이른바 ‘불법 10년 카드’를 내준 부패 조직을 단속했어요. 경찰, 내무부 지방행정국, 특별수사국, 공공부문 반부패위원회, 자금세탁방지국 등이 함께 25곳을 수색했고, 매솟 지역 등록 업무를 돕는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체포했어요.
체포된 사람은 공무원 3명, 주소지 제공자 또는 신원 보증인 2명, 다른 사람의 자격을 이용한 미얀마 국적자 12명이에요. 수사당국은 등록 담당 공무원과 브로커가 손잡고 미얀마인에게 ‘등록번호 0번 카드’를 부당하게 발급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보도에서 확인된 불법 발급 규모는 700장이 넘어요.
태국 주민등록 체계에 정식 신분이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쓰이는 신분증을 현지에서 이렇게 불러요.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미얀마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신분을 부당하게 얻은 정황이 확인됐어요. 한국인의 비자, 재입국허가, 취업허가를 대신하는 카드가 아니므로 일반 한인 교민은 이 제도 자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수사는 지문 대조에서 구체화됐어요. 경찰과 지방행정국의 등록 안보 전담팀이 제보를 받아 조사한 뒤, 카드 신청자의 지문을 태국 이민국 자료와 비교했어요. 그 결과 적어도 12명이 이미 미얀마 여권을 보유한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매솟 등록사무소를 중심으로 연결된 조직적 이상 징후도 발견했어요.
- 수색 장소는 매솟 일대 25곳이에요.
- 체포자는 공무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에요.
- 불법 발급된 것으로 조사된 카드는 700장이 넘어요.
- 브로커가 받은 비용은 1명당 4만에서 10만 밧이에요. 이 금액은 8월 4일 보도 기준이에요.
당국은 매솟과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 태국 등록상 신분이 없는 사람처럼 꾸미는 이른바 ‘노동자 세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태국인 명의나 보증인을 끼우거나, 부당하게 발급된 서류로 합법적인 신분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도 수사 대상이에요.
한국 여권 소지자가 태국에서 체류하거나 일하고 사업하려면 본인에게 맞는 정식 비자와 취업 절차를 이용해야 해요. ‘장기 체류 카드가 나온다’, ‘태국인 보증인만 세우면 된다’, ‘등록번호를 만들어 준다’며 수만 밧을 요구한다면 이번 사건과 비슷한 불법 브로커일 수 있어요. 정상 비자를 이런 카드로 바꿀 이유는 없어요.
- 브로커에게 여권 사본, 지문, 서명, 송금부터 넘기지 마세요.
- 카드나 서류가 비자와 취업허가를 대신한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 수상한 등록 알선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태국 경찰 신고전화 1599로 알려요. 1599는 24시간 운영돼요.
태국 경찰은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하며 사업하거나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공식 경로가 이미 있다고 강조했어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막으려는 단속이 아니라, 주민등록의 빈틈과 공무원 도움을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를 겨냥한 것이에요. 관련 카드와 공무원 연루 여부에 대한 수사도 계속될 예정이에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Khaosod 사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