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CT6 519채 소유권증 못 받아, 18일 재판해요

하노이 하동 지역의 CT6 끼엔흥 아파트를 둘러싼 대형 분양 사건이 다시 법정에 가요. 시행사 베메스의 책임자였던 레 타인 탄 씨는 사업의 법적 상태를 실제와 다르게 알려 고객을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요. 건축 위반을 제때 조사하거나 막지 않은 혐의로 당시 동 행정기관과 건축감사 부서에서 일한 전직 공무원 5명도 함께 재판에 서요.

문제는 승인받은 설계와 실제 공사가 크게 달랐다는 점이에요. 2008년 계획에는 CT6A 아파트와 CT6B 호텔, 저층주택과 유치원 부지가 포함됐어요. 하지만 검찰은 건물 면적과 높이, 용도가 바뀌었고 계획에 없던 CT6C 한 동까지 추가됐다고 봐요. VnExpress에 따르면 CT6C에만 438세대가 들어섰고, 전체 사업은 승인 내용보다 훨씬 많은 1,582세대로 지어졌어요.

검찰은 2011년 3월부터 사업이 승인됐고 분양가에 소유권증 발급 비용도 포함된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어요. 건물은 2012년 11월 완공됐고 2013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어요. 구매자들은 계약 당시 건물이 승인 계획을 어겼다는 사실을 몰랐고, 시행사 책임자를 믿고 샀다고 진술했어요.

이번이 첫 재판은 아니에요. Tuoi Tre에 따르면 2023년 8월에도 1심이 열렸지만 반나절 만에 추가 조사를 위해 기록이 검찰로 돌아갔어요. 소유권증을 받지 못한 주택의 실제 가치와 부당이익을 더 확인하라는 이유였어요. VnExpress는 사건이 시작된 뒤 7년 동안 추가 조사가 8차례 이뤄졌다고 전했어요. 이번 재판은 그 후 새 감정 결과와 늘어난 피해자 수를 반영한 두 번째 1심이에요.

교민에게도 남의 일만은 아니에요. 베트남 국민 전용 신분증이나 VNeID 절차와는 관계없으니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핵심은 외국인이 아파트를 살 때 광고와 계약서에 소유권증이 포함됐다는 문구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승인된 동과 세대인지, 실제 건물이 승인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입주 후에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