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 베트남 · 2026년 7월 15일
베트남에서 높이 12m 이상 집은 건축주가 직접 설계할 수 없어요
단독주택 규모에 따라 설계 자격 기준이 달라지는 새 시행령이 나왔어요

한눈 요약
- 높이 12m 이상인 단독주택은 건축주가 직접 설계할 수 없어요
- 3층 미만, 지하층 없음, 연면적 250㎡ 미만, 높이 12m 미만을 모두 충족하면 직접 설계할 수 있어요
- 시행령은 공포됐지만 보도에 시행일은 나오지 않았어요
베트남 정부가 단독주택의 설계 주체를 규모별로 정한 시행령 제207/2026/NĐ-CP호를 2026년 6월 15일 공포했어요. 무자격 설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고 건축물 품질을 높이려는 규정이에요. 다만 시행 시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건축주가 직접 설계하려면 지상 3층 미만이고 지하층이 없으며, 연면적 250㎡ 미만이고 높이도 12m 미만이어야 해요.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단독주택만 해당해요.
높이만 보면 안 돼요
12m 미만이어도 층수, 지하층, 연면적 조건을 벗어나면 자체 설계 대상이 아니에요. 높이 12m 이상부터는 건축주의 직접 설계가 금지돼요.
전문 설계자가 필요한 집
- 소규모 주택 기준을 벗어나면서 지상 7층 미만이거나 지하 1층이 있는 주택
- 지상 7층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상인 건축물
이 규정은 VNeID나 베트남 시민증처럼 국민 전용 제도가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단독주택을 직접 짓는 교민이나 건축 프로젝트를 맡은 사업자라면 설계 계약 전에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기관인지 확인해야 해요. 일반 아파트 세입자라면 당장 따로 처리할 일은 없어요.
베트남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교민은 규모에 따라 자체 설계가 불가능할 수 있어요. 특히 12m 이상 주택은 처음부터 전문 설계자를 써야 해요.
한 줄 팁. 설계비를 계약하기 전에 층수, 지하층 수, 연면적, 전체 높이 네 가지를 도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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