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해외직구, 2027년 3월부터 전자확인 필요해요
해외 온라인몰 상품은 세관 절차 대상이 되고, 플랫폼도 구매자 정보 연결 책임을 져요.
한눈 요약
- 베트남에서 해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사고파는 개인과 단체는 2027년 3월 1일부터 전자 신원 확인 대상이 돼요.
- 통관 대상이 되는 상품 가격 기준과 실제 확인 방법은 정부가 추후 정해요.
- 이미 공유된 행정 데이터는 종이 서류로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세관 시스템을 바꿔요.
베트남에서 해외 온라인몰을 이용할 때 통관과 본인 확인 절차가 달라져요. 국회는 8월 23일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VnExpress는 출석 의원의 94.6퍼센트가 찬성했다고 전했어요. 개정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입 상품도 세관의 검사와 감독 대상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넣었어요.
VnExpress에 따르면 베트남에 있는 개인과 단체가 해외와 상품을 사고팔 때 2027년 3월 1일부터 전자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해요. 해외 플랫폼에서 베트남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경우도 관련될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신분 확인 수단을 쓰는지, 외국인 구매자가 어떤 서류를 내는지는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베트남 국민용 시민증 제도만 다룬 보도가 아니에요. 적용 대상을 베트남에 있는 개인과 단체로 설명했기 때문에 교민도 무조건 신경 안 써도 되는 사안은 아니에요. 다만 VNeID 사용이나 여권 제출 등 외국인용 절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도 커져요. 구매자나 판매자의 신원을 전자 방식으로 확인할 때 세관의 전자상거래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정보를 연결해야 해요. 베트남에 사무실이 없는 해외 플랫폼의 데이터 연결 책임도 정부가 세부 규정으로 정할 예정이에요. 국제 우편과 특송업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도 세관 신고 주체 범위에 새로 포함돼요.
- 시행 대상은 베트남에서 해외와 온라인으로 상품을 사고파는 개인과 단체예요.
- VnExpress가 전한 전자 신원 확인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이에요.
- 얼마 이상 구매하면 정식 통관 절차를 밟는지에 관한 금액 기준은 아직 안 나왔어요.
- 신원 확인 순서와 외국인이 사용할 서류, 플랫폼별 이용 방법도 정부가 추후 정해요.
두 매체의 설명에는 온도 차가 있어요. VnExpress는 전자 신원 확인이 2027년 3월 1일부터라고 구체적으로 전했어요. 반면 Thanh Nien은 법에는 기본 원칙만 담겼고 상품 가격 기준, 확인 절차와 도입 일정은 정부가 상세히 정한다고 보도했어요. 따라서 시행일은 제시됐지만 교민이 실제로 거칠 화면과 제출 서류까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직 단정할 수 없어요. 정부가 통관 절차를 적용할 상품 가격 기준을 따로 정하기로 했어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소액 주문이 많은 전자상거래 상품에 일반 화물과 같은 검사를 적용하면 국경 통관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어요.
행정서류는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국가 단일창구 시스템에서 이미 공유된 자료는 주민이나 기업에 종이 문서로 다시 내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통관이 끝난 상품의 신고 내용은 일정 조건 아래 통관일부터 60일 안에 보완할 수 있어요. 다만 세관이 감독구역 반출 중지나 사후검사,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보완해야 해요. 사후검사는 최대 20일이며 2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VnExpress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