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연금 15년 못 채웠다면, 월수당 신청할 수 있어요
일시금 대신 매달 받고 건강보험 지원도 받는 새 절차가 나왔어요
한눈 요약
-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15년 미만인 노동자를 위한 월수당 제도예요.
- 월수당을 받는 동안 국가 예산으로 건강보험료도 지원해요.
- 온라인과 사회보험기관 방문, 공익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베트남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했지만 연금을 받을 만큼 오래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어요. 퇴직 연령에는 도달했지만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최소 15년에 못 미치고, 만 75세부터 받는 사회연금 대상 연령에도 이르지 않은 노동자는 자신이 낸 사회보험 재원을 바탕으로 월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연금 조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사회보험 일시금을 받고 관련 권리를 정리하는 선택을 떠올리기 쉬웠어요. 새 제도는 일시금으로 끝내는 대신 일정 금액을 매달 받도록 해 소득의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에요. 다만 기사에는 월수당 액수와 지급 기간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공식이 나오지 않았어요.
퇴직 연령에 도달했고,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15년 미만이며, 아직 만 75세가 되지 않은 노동자 가운데 월수당을 원하는 사람이 심사 대상이에요. 세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가입자의 적용 범위는 기사에 따로 설명되지 않았으므로,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교민은 관할 사회보험기관에 본인 자격부터 확인해야 해요.
눈여겨볼 혜택은 건강보험이에요. 월수당을 받는 기간에는 국가 예산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요. 단순히 매달 현금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의료보장도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일시금 수령과 월수당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예상 수당액과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놓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 정해진 양식의 월수당 신청서를 준비해요.
- 사회보험기관 시스템에 연계된 전자 기록이 충분하면 종이 사회보험수첩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요. 이때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위임장과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해요.
- 온라인 공공서비스 포털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 사회보험기관의 원스톱 접수창구에 직접 낼 수 있어요.
- 공익 우편 서비스를 통해 서류를 보낼 수도 있어요.
- 신청서 제출 뒤 관할 사회보험기관이 서류를 접수하고 자격을 검토해 결정하며, 마지막으로 처리 결과를 받아요.
이번 절차는 재무부가 8월 19일 발행한 결정 2270호에 담겼고, Thanh Nien은 8월 22일 이를 보도했어요. 전자자료 활용을 늘려 이미 행정기관이 가진 정보를 종이로 반복 제출하지 않게 한 것이 핵심이에요. 다만 원문에는 구체적인 시행일과 처리 기간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행 시기는 아직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이 제도가 베트남 국민 전용이라고 기사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신청 가능 여부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베트남에서 실제로 사회보험료를 낸 교민만 자신의 납부 기간과 적용 자격을 확인해 볼 사안이에요.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