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 불법건축 뒷돈 수사, 전기·수도 편법 연결도 걸렸어요
화카인 지역 공무원과 전기·수도 직원 등 17명이 입건됐어요. 집을 짓거나 고칠 때 편법 대행을 피해야 해요.
한눈 요약
- 다낭 경찰이 불법 건축과 전기·수도 편법 공급에 연루된 17명을 9월 19일 입건하고 구속 수사하고 있어요.
- 화카인 도시질서 담당자 8명은 수십억 동대 뇌물을 받고 여러 불법 건축과 수리를 눈감아준 혐의를 받아요.
- 허위 서류나 뒷돈으로 건축과 기반시설 절차를 해결해 준다는 브로커를 이용하면 의뢰인도 뇌물 제공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어요.
다낭에서 불법 건축을 눈감아주고, 원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물에 전기와 수도를 연결해 준 혐의로 공무원과 공공서비스 직원들이 무더기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VnExpress에 따르면 다낭시 경제경찰은 9월 19일 모두 17명을 입건하고 구속했어요. 적용된 혐의는 뇌물 수수와 제공, 뇌물 알선, 공공기관 도장과 서류 위조, 위조 서류 사용 등이에요.
수사의 중심에는 다낭 화카인 지역 도시질서 담당자 8명이 있어요. 이들은 직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수십억 동대 뇌물을 받고, 관할 지역에서 허가 없이 진행된 여러 건축과 주택 수리를 적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요. 아직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경찰이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예요.
전기와 수도 공급 과정도 수사 대상이에요. VnExpress는 리엔찌에우 전력기관과 다낭 제4지역 수도사업소의 간부와 직원 4명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수백 건에 전기와 수도를 우선 공급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어요. 건축허가 문제와 생활 기반시설 연결을 한꺼번에 돈으로 해결하는 구조였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에요.
나머지 5명은 동사무소 확인이 들어간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불법 주택 건축이나 전기·수도 공급을 성사시키려고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중간에서 연결한 혐의로 입건됐어요. 즉 돈을 받은 공무원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허위 서류를 만들거나 뒷돈을 전달한 민간 브로커와 의뢰 쪽도 함께 수사선에 올랐어요.
Tuoi Tre는 화카인 도시질서 조직과 공공서비스센터 소속 8명의 후속 징계에 초점을 맞췄어요. VnExpress는 전기·수도 관계자와 서류 위조·뇌물 알선 혐의자까지 포함해 전체 입건자를 17명으로 전했어요.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수사에서 어느 범위까지 세었는지가 달라요.
후속 조치는 9월 23일 나왔어요. Tuoi Tre에 따르면 화카인 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는 해당 8명 모두를 직무에서 임시 정지했어요. 이 가운데 당원인 7명에게는 당적 제명 절차를 밟고 있어요. 나머지 1명은 당원이 아니어서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니에요. 관련 조직과 감독 책임자까지 조사해 관리 책임을 따질 방침이에요.
- 무허가 증축이나 수리를 돈으로 묵인받게 해준다는 제안을 피해야 해요.
- 전기와 수도 연결 조건을 우회해 준다는 대행업체나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지 마세요.
- 동사무소 확인이나 기관 도장이 찍힌 서류라도 발급 경로가 불분명하면 위조 가능성을 확인해야 해요.
- 이번 보도에는 합법적인 허가 절차와 공식 접수 창구, 수수료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임의의 대행 경로를 안내할 수 없어요.
당국은 이런 관행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도시계획 질서를 훼손하고 주민에게 직접적인 불편과 불만을 줬다고 설명했어요. 다낭에 집이나 상가를 보유하거나 임차 공간을 개조하는 교민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해요. 임대인이나 시공사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해도, 허가와 전기·수도 신청 서류가 공식 절차로 접수됐는지 확인해 두는 게 핵심이에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uoiTre 시사VnExpress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