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1,600억동 투자사기, 전자지갑 입금도 피해 봤어요

베트남에서 국제주식과 외환 투자를 내세워 약 1,600억동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Mr Pips, 본명 Phó Đức Nam 일당의 재판이 하노이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11월 7일과 8일 보도를 종합하면 피해자로 소환된 사람만 900여 명이고, 피고인은 188명에 달해요.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와 범죄수익 세탁 여부를 따지는 형사재판이에요.

검찰은 Mr Pips와 Mr Hunter로 불린 Lê Khắc Ngọ가 조직에서 가장 높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사기와 자금세탁 두 혐의를 합쳐 종신형을 구형했어요. 피해자 측 변호인도 두 사람에 대한 구형은 적절하다고 봤어요. 다만 이는 검찰의 요구 형량일 뿐, 재판부가 확정한 형량은 아니에요.

Ngân Lượng 회장 Nguyễn Hòa Bình은 이 돈의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Thanh Nien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공문을 받고도 협조하지 않고 Mr Pips 측과 대응책을 찾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에요. 검찰은 징역 9년에서 10년을 구형했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역할과 법정 태도, 피해 회복 정도를 고려하면 부족하다며 10년에서 12년으로 높여 달라고 요청했어요.

주범의 형사책임을 두고는 정신감정 공방도 계속됐어요. Tuoi Tre는 변호인이 Nam이 물병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손을 떨었다며 정식 정신감정을 다시 요구했다고 전했어요. 변호인 측은 2013년 싱가포르 진료 기록과 2014년 베트남 정신의료기관 입원 기록,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증 진단 자료를 근거로 들었어요. 구금 중에도 매달 바익마이병원에서 진료와 약 처방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검찰은 바익마이병원 진찰 결과와 Nam을 접촉한 사람들의 진술을 볼 때,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통제할 능력을 의심할 근거가 아직 없다고 맞섰어요. 법정에서 또렷하게 답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기간 전체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수 없다는 변호인 주장과 정면으로 갈린 상태예요. 정신감정 실시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번 재판에서 교민이 챙길 부분은 분명해요. 해외주식이나 외환 투자업체가 개인 계좌 대신 전자지갑과 중간결제 계정을 알려줘도 안전장치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실제로 거액이 결제 시스템을 거쳐 이동했고, 관련 업체 책임자의 자금세탁 혐의까지 재판 대상이 됐어요. 현재는 변론과 검찰 반박이 진행 중이어서 구형량, 정신감정, 압류재산 반환 모두 최종 결론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