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랏 땅값 댓글, 확인 없이 썼다가 경찰 조사받아요
2008년 경매가를 현재 시세처럼 비교한 댓글이 문제 됐어요
한눈 요약
- 달랏 판딘풍 443번지 부지 가격에 관한 미확인 댓글을 쓴 남성이 9월 18일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 당사자는 남에게 들은 말을 검증하지 않고 올렸다고 인정한 뒤 댓글을 삭제했어요.
- 경찰은 게시글뿐 아니라 댓글과 공유에도 책임이 따른다며 공식 자료부터 확인하라고 당부했어요.
달랏 중심가의 땅값을 두고 소셜미디어에 댓글을 쓴 남성이 경찰에 소환됐어요. 럼동성 경찰은 9월 18일 달랏 쑤언흐엉동에 사는 Đ.M.T.를 불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올린 경위를 조사했어요. 단순한 의견처럼 보여도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와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문제가 된 곳은 달랏 판딘풍 거리 443번지예요. Thanh Nien은 강제집행 대상 토지의 가치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댓글이라고 전했어요. Tuoi Tre는 이곳이 과거 주소로는 357번지였고, 홍흥 주유소가 있던 3,600㎡가 넘는 부지라고 배경을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Tuoi Tre에 따르면 당사자는 3,000㎡가 넘는 대로변 땅이 500억 동도 안 된다는 취지로 적었어요. 현재 가치에 비해 헐값에 팔렸다는 인상을 주는 표현이었지만, 경매는 최근이 아니라 2008년 집행 절차에서 진행됐어요. 당시 가격과 약 20년 뒤 시세를 그대로 비교하면 맥락이 달라져요.
두 매체 모두 당사자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 사건의 내용과 진행 과정, 법적 쟁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했다고 전해요.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느낌대로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경찰의 설명을 들은 뒤 해당 내용을 자진 삭제하고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부지는 2008년 시작된 민사 집행 사건과 연결돼 있어요. Tuoi Tre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480억 동이 넘는 채무와 집행 지연 이자를 갚도록 했고, 2009년 2월 한 회사가 부지를 370억 동이 넘는 가격에 낙찰받았다고 전했어요. 다만 제공된 보도문은 정확한 낙찰가 뒷부분이 잘려 있어 그 이상은 단정할 수 없어요.
- 부동산 가격은 거래나 경매가 이뤄진 연도를 먼저 확인해요.
- 수사나 강제집행 중인 사건은 판결문과 관계기관 발표처럼 근거가 공개된 자료를 봐요.
- 단톡방에서 들은 숫자는 원문을 찾기 전까지 댓글이나 공유로 퍼뜨리지 않아요.
- 게시물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댓글과 공유 내용까지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경찰의 후속 조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Thanh Nien과 Tuoi Tre 모두 경찰이 관련 정황과 자료를 보강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어요. 구체적인 처분이나 벌금 액수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으니 이미 벌금이 확정됐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번 일은 VNeID나 시민증처럼 베트남 국민 전용 행정제도가 아니에요. 현지 소셜미디어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건 정보를 올리는 행위가 쟁점이라 교민도 신경 써야 해요. 경찰이 제시한 원칙은 바로 믿지 말고, 서둘러 댓글 달지 말고, 확인 전에 공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TuoiTre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