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나이 정신감정 뒷돈 2천만동부터, 전 원장 19년 6개월형이에요

동나이시 인민법원이 9월 18일 비엔호아 중앙정신법의학원 전 원장 부이 테 훙에게 모두 징역 19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뇌물수수 17년, 공무 수행 중 직권남용 1년 6개월, 뇌물중개 1년을 합친 형량이에요. 후임 원장이었던 레 반 훙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8년을 받았어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정신감정 결과를 바꿔준 일이에요. 법원은 관계자들이 인도적 치료 제도를 개인 이익에 이용하고, 감정 대상자의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서류와 결론을 왜곡했다고 판단했어요. 정신감정은 범행을 인식하고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있었는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강제치료가 필요한지를 가르는 자료예요.

Dantri가 전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여러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 가족이 직접 또는 브로커를 통해 직원과 감정인에게 돈을 건넸어요. 유리한 감정 결론을 사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건당 2천만동에서 7억동이었어요. 검찰은 국가가 맡긴 전문 업무와 권한을 사익에 이용해 의료계와 사법감정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어요.

두 매체 모두 피고인이 모두 42명이라는 데는 일치해요. 이 가운데 비엔호아 중앙정신법의학원과 떠이응우옌 지역정신법의학센터의 전직 간부, 과장과 부과장, 의사, 감정인이 포함됐어요. VnExpress는 핵심 3명을 제외한 39명이 징역 2년의 집행유예부터 징역 8년의 실형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전했어요.

Dantri는 후인 티 응옥 흐엉이 이미 구금된 기간과 선고형이 같아 법정에서 바로 풀려났다고 전했어요. VnExpress도 같은 사유로 석방된 피고인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름은 적지 않았어요. 일부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받은 형까지 합산해 복역하게 됐어요.

법원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세밀하게 나눈 공모라기보다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의사를 받아들여 돈을 주고받은 비교적 단순한 공범 구조라고 봤어요. 다만 기관장이나 감정위원장으로 결론에 서명한 사람은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고, 직책과 가담 횟수, 챙긴 금액에 따라 형량을 달리했어요. 교민이 따로 신청하거나 확인할 제도는 없고, VNeID나 시민증과도 관계없으니 신경 안 써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