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꾸옥 산림 땅 사기 677억동, 전 경찰서장도 징역 18년이에요
개인 명의로 돌릴 수 없는 국유림 땅에 서류까지 약속하며 돈을 받은 사건이에요.
한눈 요약
- 푸꾸옥 전 경찰 책임자가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믿게 해 국유림 땅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어요.
- 법원이 인정한 피해액은 670억동이 넘고, 두 피고인은 남은 피해액 664억동을 함께 배상해야 해요.
- 푸꾸옥 땅을 살 때 공직자나 지인의 보증만 믿지 말고, 개인 명의 이전이 가능한 토지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푸꾸옥의 전직 경찰 책임자가 국유림 땅을 팔고 토지사용권 증서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믿게 한 사기 사건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어요. 안장성 인민법원은 9월 18일 레반못 전 푸꾸옥시 공안서장에게 사기죄를 인정했어요. 검찰이 요청한 징역 14년에서 16년보다 무거운 형이에요.
함께 기소된 응우옌티항은 사기죄로 20년, 돈세탁죄로 10년을 받아 합계 30년형이 됐어요. 검찰은 무기징역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베트남에서 유기징역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인 30년을 택했어요.
사기의 핵심은 땅의 성격이었어요. 문제의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산림이라 개인에게 팔거나 개인 명의의 토지사용권 증서를 내줄 수 없었어요. 못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푸꾸옥 경찰 책임자와 지역 당 간부를 맡아 토지 규정과 개발계획을 잘 알았는데도, 지인들에게 항을 소개하며 매입과 서류 발급이 가능한 것처럼 신뢰를 줬다고 법원은 판단했어요.
토지 상태보다 공직자의 직함, 인맥, 보증을 먼저 내세우고, 거래가 어려운 땅도 서류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약속하는 방식이에요. 계약서가 있거나 현지 유력자가 소개해도 명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한 국유림이면 안전한 거래가 아니에요.
피해자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땅을 사거나 토지사용권 증서를 받으려고 돈을 보냈어요. Thanh Nien은 피해자들이 넘긴 돈을 677억4천만동 이상이라고 전했어요. 이 가운데 한 피해자는 약 220억동을 보냈고, 호치민시 거주자 3명도 여러 차례 송금했어요.
VnExpress는 법원이 인정한 편취액을 670억동 이상으로 표현했어요. 또 피해자 4명이 항에게 약 600억동을 보냈고 못이 80억동을 받았다고 전했어요. 항이 다른 6명에게서 약 300억동을 더 가로챘다는 혐의도 있었지만, 법원은 신고된 모든 돈과 자금 흐름을 확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추가 수사를 요청했어요. 두 매체의 숫자는 집계 대상과 표현이 달라 그대로 구분해 봐야 해요.
- 법원이 인정한 편취액은 670억동 이상이에요.
- 이미 돌려준 돈을 제외하고 두 피고인이 함께 배상할 금액은 664억동이에요.
- Thanh Nien은 항이 받은 돈 가운데 210억동 이상을 자녀와 지인에게 보내 푸꾸옥과 하노이의 주택 매입, 사업, 보관에 사용했다고 전했어요. 이 때문에 돈세탁죄도 적용됐어요.
못은 항과 범행을 의논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못이 지위와 평판, 인맥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만들고 항이 계약과 입금을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고 봤어요. 2026년 4월 첫 재판에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돌려보냈고, 9월 10일과 11일 재판을 재개한 뒤 18일 형을 선고했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VnExpress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