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이버보안법 7월 1일 시행, 사업자는 점검해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과 함께 적용 중이에요. 현지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조직이라면 준법 체계를 확인할 때예요.
한눈 요약
- 사이버보안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 이번 보도에는 구체적인 신고 절차나 벌금 액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베트남 공안부가 사이버보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하나의 디지털 규제 체계로 소개하고, 기관과 기업 등에 준수를 당부했어요. 국가사이버보안협회는 8월 21일 하노이에서 두 법과 시행 지침을 설명하는 회의를 열었어요. 새 제도를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라 두 법 모두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5년 6월 26일 통과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사이버보안법은 2025년 12월 10일 통과돼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겼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이나 제안이 아니에요.
두 법의 역할은 조금 달라요. 사이버보안법은 온라인 공간에서 베트남의 국가 안보와 주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 정보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공안부는 두 법이 따로 움직이는 규정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함께 적용된다고 설명했어요.
공안부 산하 사이버보안 및 첨단기술범죄예방국(A05)의 레쑤언민 국장은 이 법들이 조직과 개인의 정당한 권리, 인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통합 법적 틀이라고 밝혔어요. 동시에 국가가 디지털 사회를 관리하고, 데이터와 온라인 공간의 주권을 지키는 기반이라는 설명도 내놨어요.
- 정부 부처와 기업의 법무 담당자, 정책 준수 담당자,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관계자가 설명회에 참석했어요.
- 베트남 주재 11개 대사관과 외교공관 관계자를 포함해 약 800명이 참석했어요.
- 두 법의 내용뿐 아니라 하위 시행령, 현장에서 겪는 준수 어려움과 해결책도 논의했어요.
교민 개인에게 당장 새 앱을 설치하거나 관청에 신고하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VNeID나 베트남 시민증인 CCCD처럼 베트남 국민 전용 절차도 이번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으니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은행카드, MoMo, ZaloPay, 교통앱의 이용 방식이 바뀐다는 안내도 없어요.
이번 보도에는 위반 시 벌금 액수, 제출 서류, 신고 마감, 담당 기관의 전화번호나 홈페이지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 수준이나 별도 신고 의무가 생겼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다만 베트남에서 고객이나 직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한인 사업장이라면 가볍게 넘길 소식은 아니에요. 공안부가 기업의 법률 및 정책 준수 담당자까지 불러 두 법과 시행령을 안내했고, 실제 적용 과정의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이에요. 개인정보를 어떻게 받고 보관하며 보호하는지 내부 절차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Vietnam News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