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보험료 체납 6,200억동, 직장 납부 내역 확인해요

호치민시가 기업의 사회보험료 장기 체납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호치민시 사회보험기관은 지역 인민검찰원과 함께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을 제때 내지 않은 기업을 불러 체납 경위와 납부 계획을 확인하고 있다고 8월 21일 밝혔어요.

규모가 작지 않아요. 2026년 7월 31일 기준 호치민시 전체 체납액은 잠정 약 6조2,000억동이에요. 당국의 연간 보험료 징수 계획 가운데 3.9%에 해당해요. 특히 6개월 넘게 밀린 기업 가운데 체납액이 큰 100곳만 합쳐도 6,000억동을 넘어요.

당국은 8월 21일까지 체납 기업 5,800여 곳에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 결과 1,800여 곳이 밀린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정리했고, 회수된 금액은 모두 1,450억동을 넘었어요. 다만 약 4,000곳은 전액 또는 일부 납부가 확인된 기업에 포함되지 않아요.

면담에서는 사업주에게 보험료 납부 책임과 근로자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체납액을 빨리 정리할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도록 요구해요. 당국이 우선 살피는 대상은 체납 기간과 금액이 크고, 그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가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에요.

일부 기업은 아직 사회보험기관의 협조 요구를 충분히 따르지 않고 있어요. 호치민시 사회보험기관은 앞으로도 체납 기업 명단을 언론 등 공개 채널에 계속 올리고 갱신할 계획이에요. 근로자와 관계 기관이 기업의 납부 상황을 직접 감시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예요.

앞으로 검찰과 사회보험기관은 기업이 약속한 납부 계획을 이행하는지 추적해요.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직접 처리하거나 권한이 있는 기관에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에요. 회사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가 끝났다고 여기지 말고, 실제 기록까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