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보험료 체납 5,880곳, 직장인은 납부 여부 확인해요
검찰과 사회보험 당국이 체납 사업장을 불러 납부 계획을 요구하고, 위반 징후가 있으면 후속 처리해요.
한눈 요약
- 호치민시에서 사회보험료 등을 늦게 낸 5,880개 사업장이 당국의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 1,800여 곳이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했지만, 7월 31일 기준 전체 체납액은 약 6조2,000억 동이에요.
- 회사에서 관련 보험료를 내는 교민 근로자라면 급여 공제만 믿지 말고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호치민시가 근로자 몫의 사회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은 사업장 점검에 검찰까지 투입했어요. 호치민시 사회보험 당국은 8월 20일, 지역별 인민검찰원과 함께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을 늦게 낸 사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지금까지 출석 요구를 받은 곳은 5,880개예요.
당국이 사업장을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밀린 돈을 집계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회보험 당국과 검찰은 면담에서 보험료를 낼 고용주의 책임을 설명하고, 체납액을 어떻게 정리할지 계획을 세워 신속히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체납 금액이나 기간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가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우선 점검 대상이에요.
5,880개 사업장이 출석 요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800여 곳이 밀린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냈어요. 이렇게 회수된 금액은 총 1,450억 동이 넘어요. 다만 호치민시 전체 체납액은 7월 31일 기준 약 6조2,000억 동으로, 당국의 연간 보험료 징수 계획 가운데 3.9퍼센트에 해당해요.
검찰이 함께 움직이는 데에는 별도 법적 근거가 있어요. 베트남 국회 결의 205호에 따라 검찰이 취약 집단의 민사상 권리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호치민시 사회보험 당국과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업무 협력 규정도 체결했어요.
- 회사에서 사회보험, 건강보험 또는 실업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라면 관련 있어요.
-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되는 교민 근로자도 회사가 실제로 납부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 베트남 국민용 전자신분증이나 시민증 제도에 관한 소식은 아니므로, VNeID와 CCCD는 이번 건에서 신경 안 써도 돼요.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도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 사업장이 일부 있다고 해요. 당국은 이런 사업장 명단을 언론과 사회보험 분야의 공식 홍보 채널에 계속 공개하고 갱신할 계획이에요. 사업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밀린 보험료를 낼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은 사라지지 않아요.
체납 사업장으로 분류됐더라도 이후 돈을 납부하면 공개 정보가 수정돼요. 반대로 현재 명단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와 현재의 납부 상태를 모두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이번 보도의 숫자는 8월 20일 발표 내용이며, 전체 체납액은 7월 31일 기준이에요.
앞으로 두 기관은 체납 사업장을 계속 추려 납부 상황을 추적해요. 위반 징후가 발견되면 직접 처리하거나 권한이 있는 기관에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에요. 교민에게 중요한 건 회사가 급여명세서에 보험료를 표시했다는 사실과 실제 납부가 같은지는 별개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본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이 있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가입과 납부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VnExpress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