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빈쯩 임시체육시설, 식당으로 바꾸면 철거해요
쩐르우 거리 한 식당이 체육시설 허가와 다르게 영업해 철거 절차에 들어갔어요
한눈 요약
- 빈쯩동은 체육시설용 임시 건축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용도와 규모를 임의로 바꾸면 엄정 처리한다고 밝혔어요.
- 쩐르우 거리의 하노이 음식점 건물은 승인 내용과 다른 부분이 확인돼 위반 구간 철거와 원상복구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 일반 식당이나 주민 전체를 단속한다는 발표는 아니며, 한인에게 VNeID나 시민증과 관련된 조치는 없어요.
호치민 빈쯩동이 일정 기간 체육시설로 쓰도록 임시 허가한 부지들을 다시 점검하고 있어요. 핵심은 임시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허가받은 목적과 실제 사용 방식이 같은지예요. 체육시설로 승인받은 뒤 규모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식당 같은 다른 영업시설로 바꾸면 허가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에요.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쩐르우 거리 일대의 임시허가 부지예요. 빈쯩동은 해당 부지에 있는 하노이 음식점의 현장을 확인하고, 승인받은 내용과 현재 시설을 대조했어요. 그 결과 건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서를 작성했다고 8월 14일 밝혔어요.
빈쯩동은 위반 부분을 철거하고 시설의 상태와 용도를 승인 내용대로 되돌리도록 하는 처분 결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만 보도에는 철거 기한, 벌금 액수, 위반 면적은 나오지 않았어요.
동 당국은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처음 움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보도 전부터 지역 내 체육시설 임시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사후 점검 계획을 시행했고, 해당 음식점도 그 과정에서 조사했다는 입장이에요. 8월 14일 보도 직후에는 관계 부서에 기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어요.
이 임시허가 제도는 도시계획에 따른 본공사를 당장 시작하기 어려운 땅을 오랫동안 비워 두지 않으려는 취지예요. 일정 기간 체육 활동에 활용하도록 임시 건축을 허용해 토지 낭비를 줄이고, 주민과 사업자에게 이용 기회를 주며 세수도 확보하려는 정책이에요.
- 체육시설 용도로 기간을 정해 임시 건축 허가를 받은 부지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직접 해당돼요.
- 그 부지를 빌려 식당이나 다른 업종을 운영한다면 건물주에게 승인 용도와 허가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일반 상가에서 정상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식당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속 발표는 아니에요.
- VNeID나 베트남 시민증인 CCCD와 관련된 제도가 아니므로 한인 개인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동 당국은 주민과 기업이 법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활용하도록 돕되,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용도나 규모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임시 체육시설을 승인과 다른 사업장으로 바꾸는 행위에는 예외 없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빈쯩동은 이번 사례를 개별적인 위반으로 보고 있어요. 체육시설 임시허가 사업 전체를 없애겠다는 발표는 아니며, 정책을 이용해 승인과 다른 영업을 하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예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uoiTre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