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껫 호텔 275곳 허가, 예약 전 영업허가 확인해요
6년 묵은 허가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는 동시에 무허가 숙소와 외국인 차명 사업 단속도 넓히고 있어요.
한눈 요약
- 8월 14일 보도 기준, 푸껫 호텔 허가 신청 392건 가운데 275건이 최근 두 달 동안 승인됐어요.
- 남은 신청 약 100건은 9월까지 처리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완료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 무허가 영업과 건축 허가 누락, 태국인 명의를 빌린 외국인 사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함께 확대됐어요.
태국 푸껫에서 2018년부터 밀려 있던 호텔 영업허가가 한꺼번에 처리됐어요. 8월 14일 보도 기준, 심사를 기다리던 신청 392건 가운데 275건이 최근 두 달 동안 승인됐어요. 6년가량 쌓인 적체의 75% 이상을 해소한 셈이에요.
처리 속도는 이전과 크게 달라요. 푸껫 지방 당국이 평소 승인하던 호텔 허가는 한 해 평균 30건에서 40건 정도였어요. 이번에는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두 달 동안 집중 심사를 벌였고, 섬의 숙박업체를 공식 관리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이번 조치의 직접 대상은 푸껫에서 호텔 영업허가를 신청했거나 무허가로 운영 중인 숙박업체예요. 여행객이나 일반 교민이 별도로 신청할 행정 절차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푸껫 숙소를 예약한다면 정식 허가 여부와 건축 관련 허가가 갖춰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392건 가운데 275건이 최근 두 달 동안 승인됐어요.
- 8월 14일 보도 기준으로 약 100건이 아직 심사 중이에요.
- 푸껫 당국은 남은 신청을 9월까지 처리할 계획이에요. 정확한 완료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 법적 규제 때문에 허가받기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모아 법 개정을 제안할 방침이에요. 아직 확정된 개정안은 아니에요.
허가 처리만 빨라진 건 아니에요. 태국 내무부는 무허가 영업, 건축 허가 누락, 외국인이 태국인 명의를 앞세워 사업체를 지배하는 행위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어요. 외국인 소유 제한을 피하려고 현지인을 서류상 주주로 세우는 이른바 차명 구조가 주요 조사 대상이에요.
단속은 주민들의 불법 영업 신고를 계기로 시작됐고, 7월 현장 점검에서 호텔 두 곳이 유효한 호텔 영업허가와 필요한 건축 허가 없이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범위가 커졌어요. 처음에는 차명 운영이 의심되는 300개 법인을 조사했지만, 현재 점검 대상은 푸껫 전역의 391개 회사로 늘었어요.
태국 정부는 영업을 공식 제도 안으로 편입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허가 과정에서의 갈취와 뇌물을 없애겠다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이번 275곳 승인을 무허가 숙소 단속 완화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서류를 갖춘 업체는 승인하고,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차명 구조를 쓴 업체는 따로 조사하는 방식이에요.
파통의 유대인 시설 차바드 하우스에서 정기 점검 중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인물이 태국 공무원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도 있었어요. 이 일 이후 내무부는 현장 점검 범위를 더 넓혔어요. 푸껫 여행을 준비하는 교민이라면 가격과 후기뿐 아니라 숙소의 실제 운영 주체와 영업허가 여부도 예약 판단 기준에 넣는 게 좋아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VnExpress Int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