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동청소비, 사회보험 부담분도 줘야 해요

베트남에서 같은 하숙집이나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 공용공간 청소 인력을 쓰는 경우가 있죠. 꽝응아이성의 한 입주민도 청소하는 사람이 스스로 시간을 정해 일하고, 입주민들이 매달 보수를 지급할 때 사회보험까지 내야 하는지 물었어요.

꽝응아이성 사법국의 팜반쭝 법률가는 이런 형태라면 입주민들이 청소 인력의 의무 사회보험을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어요. 입주민과 청소 인력 사이의 합의는 기업의 일반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 가사근로나 단기 서비스 성격의 민사상 약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임금만 주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2019년 노동법 제163조와 시행령 145호 제89조 제4항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를 쓰는 고용주는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에서 고용주가 부담했어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청소 인력이 스스로 자발적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함께 주는 방식이에요.

교민 아파트나 주택에서도 이 차이가 중요해요. 관리회사와 계약해 파견된 청소 인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세대가 직접 돈을 모아 개인 청소 인력을 고용한다면 이번 설명과 비슷한 구조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청소업체가 사람을 보내고 입주민은 업체에 서비스 요금만 내는 계약이라면 기사에서 다룬 사례와 계약 당사자가 달라요.

VNeID나 베트남 시민증인 CCCD를 이용하는 국민 전용 절차를 안내한 기사는 아니므로 교민은 그 부분을 신경 안 써도 돼요. 실제로 챙길 것은 누가 청소 인력과 합의했는지, 보수를 언제 지급하는지, 사회보험과 건강보험 부담분 상당액을 임금과 함께 줬는지예요. 이번 보도에는 별도 신청 창구나 제출 서류, 시행 마감일은 제시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