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등 VNeID에 집문서 표시, 한인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베트남에서 집문서 역할을 하는 ‘소홍’이 스마트폰 앱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 박닌, 타인호아 등 여러 지역 주민이 VNeID 앱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주택 권리증서 정보를 확인했어요. 전국 모든 부동산 정보가 한꺼번에 전환됐다는 발표는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실제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한 단계예요.

앱에서 ‘토지사용권 증명서’ 항목을 열면 토지 사용자와 토지에 붙은 자산의 소유자 이름, 식별번호가 표시돼요. 토지 정보에는 필지 식별코드, 필지 번호, 지적도 번호, 면적, 토지 종류, 사용기한, 사용 형태와 취득 근거, 주소 등이 포함돼요. 종이 소홍에 흩어진 핵심 정보를 전자신원 계정과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베트남인이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양도하고, 담보를 설정하거나 증여할 때는 소홍 원본과 여러 서류를 챙겨야 했어요. 시민신분증, 혼인등록증, 혼인 상태 확인서 등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있었고, 사본 인증이나 개인정보를 증명할 추가 서류도 준비해야 했어요. 부동산이 다른 지역에 여러 채 있으면 서류 관리와 이동 부담이 더 커졌어요.

호치민시 변호사단의 쩐민끄엉 변호사는 가장 눈에 띄는 효과로 종이서류와 이동시간 감소를 꼽았어요. 행정절차가 디지털화되고 기관끼리 데이터가 연결된 업무라면, 국가기관이 VNeID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주민에게 다시 내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호치민시의 한 토지등록사무소 지부 관계자는 편의성보다 더 큰 의미가 통합된 토지 데이터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고 봤어요. 다만 보도에는 전국 완료 시점이나 종이 소홍을 완전히 대체하는 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교민이 베트남인 배우자나 공동 이해관계인의 부동산 업무를 돕는다면 앱 표시만 믿기보다, 담당 기관이 종이 원본을 여전히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