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동 의료기관 22개 면허 회수 건의, 진료 전 확인해요
정지 중에도 영업한 8곳이 적발돼, 달랏 등에서 병원과 약국을 고를 때 면허 상태를 살펴야 해요.
한눈 요약
- 럼동성 감사기관이 의료와 약사업 관련 면허 및 자격증 22건을 회수하라고 건의했어요.
-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 운영한 시설 8곳이 적발됐어요.
- 아직 회수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후속 조치는 2026년 3분기 안에 마칠 예정이에요.
럼동성 의료기관과 약국의 허가 관리에서 허점이 무더기로 드러났어요. 럼동성 감사기관은 8월 12일 보건국의 인허가 업무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의료와 약사업 관련 면허 및 자격증 22건을 회수하도록 성 인민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발표는 감사기관의 회수 건의 단계예요. 회수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진료기관 운영허가 10건, 의료인 업무허가 8건, 약사 업무자격증 4건이에요. 최종 회수 여부와 개별 명단은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조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인허가 업무와 관련 시기를 들여다봤어요. 감사 결과, 허가 절차는 대체로 공공서비스 시스템에서 규정에 맞게 처리됐지만, 서류 심사와 허가 뒤 점검이 꼼꼼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 진료기관 운영허가 서류 300건 가운데 34건은 심사 기록의 조직과 인력 항목이 비어 있었어요.
- 23건은 규정과 다른 양식의 심사 기록을 사용했어요.
- 의료인 업무허가 서류 300건 가운데 20건은 건강진단서 양식이 잘못됐어요.
- 영업정지 상태인데도 계속 운영한 시설이 8곳 확인됐어요.
달랏종합진료소는 3억1천만 동의 과태료와 1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다만 보도에는 정지 기간의 시작일과 해당 시설 8곳의 전체 명단이 실리지 않았어요. 특정 병원이 현재 정상 영업 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방문 전에 운영허가와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식품안전 조건 충족 확인서를 받은 시설 6곳에는 규정에 맞는 수질검사 결과를 추가 제출하라는 요구도 내려졌어요. 이는 병원 면허 회수와는 별개의 보완 조치예요. 감사기관은 허가 심사와 서류 검토가 느슨했고, 허가 이후 점검도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짚었어요.
이번 조치는 VNeID나 베트남 시민증과 관련된 제도가 아니어서 교민은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달랏과 럼동에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접수창구에 현재 운영허가가 유효한지, 담당 의료인의 업무허가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책임 범위에는 행정구역 정비 전 빈투언, 닥농, 럼동의 관련 기관 간부와 직원도 포함됐어요. 럼동성장은 8월 10일 보건국과 내무국에 감사 권고를 이행하라고 지시했고, 감사기관이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어요.
- 대상은 럼동성 보건국이 관리한 의료기관 운영허가, 의료인 업무허가, 약사 자격 관련 건이에요.
- 보건국과 내무국은 책임자 검토와 위반 처리, 허가 이후 점검 강화를 추진해요.
- 시정 조치는 2026년 3분기 안에 완료할 예정이에요. 시행 결과와 회수 확정 명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