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등 VNeID에 전자 토지증서, 한인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베트남 토지 소유자가 VNeID에서 토지사용권 증서를 조회하는 시범 서비스예요.
한눈 요약
- 하노이와 박닌, 타인호아 일부 주민의 전자 토지사용권 증서가 VNeID에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 조회하려면 VNeID 전자신원 인증 2단계 계정이 필요해요.
- 베트남 국민의 토지 행정 디지털화 소식이라 일반 한인 세입자는 따로 할 일이 없어요.
베트남의 이른바 ‘전자 소도’가 VNeID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소도는 토지사용권과 토지에 붙어 있는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예요. 8월 11일 기준 하노이와 박닌, 타인호아 등에서 일부 주민이 본인 소유 증서를 앱으로 확인한 사례가 나왔어요.
일반 한인 교민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번 서비스는 VNeID 전자신원 인증 2단계 계정으로 본인의 베트남 토지사용권 증서를 조회하는 기능이에요. 임대아파트 계약, 집주인의 임시거주 신고, 은행카드, MoMo나 ZaloPay 이용 방식이 바뀐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 VNeID에서 전자신원 인증 2단계 계정으로 로그인해요.
- 검색 기능을 열고 ‘GCN quyền sử dụng đất’를 선택해요.
- 토지 자료가 이미 연동됐다면 증서 관련 정보가 화면에 표시돼요.
화면에 들어가는 정보는 토지사용자와 토지에 붙은 자산 소유자의 이름, 식별번호예요. 토지 필지의 식별코드와 번호, 지도 도면 번호, 면적, 토지 종류, 사용기한, 사용 형태와 취득 근거, 주소도 공유 대상에 포함돼요.
정부는 지난 2월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증서 정보를 연결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공개했어요. 필요한 조건을 갖춘 전자 증서는 앞으로 행정절차 서류에 들어가는 종이 증서를 대신해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다만 8월 11일 보도에서는 전국의 모든 증서가 이미 연동됐다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앱 기능만 만든다고 바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필지와 사용자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연동할 수 있어요. 과거 등록과 재발급, 양도, 변경이 여러 차례 있었거나 오래된 자료가 빠지고 서로 맞지 않으면 정리와 대조가 먼저 필요해요.
베트남 농업환경부와 공안부는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고 오류를 정리하는 90일 집중 작업도 진행했어요. 담당 기관은 시대별로 쌓인 토지 자료의 양이 많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종이 문서를 단순히 스캔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 각 필지의 수치와 속성 정보를 다시 살펴봐요.
- 변경된 내용을 갱신하고 기존 기록을 바로잡아요.
- 필지와 실제 사용자를 대조한 뒤 자료 형식을 표준화해요.
- 정리된 토지 자료를 주민 데이터와 연결해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해요.
이번에 시범 지역으로 언급된 곳은 타인호아성 안농사예요. 하노이와 박닌, 타인호아에서도 실제 표시 사례가 확인됐지만, 보도에는 전국 확대 일정이나 별도 신청 마감일이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VNeID에서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고 새 제도가 누락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uoiTre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