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등 전자 토지증서, VNeID에서 확인해요
토지사용권 증서가 앱에 표시되기 시작했지만, 일반 한인 교민은 신경 안 써도 돼요
한눈 요약
- 8월 초부터 하노이, 박닌, 타인호아 일부 주민의 토지사용권 증서가 VNeID에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 VNeID 2단계 인증 계정에서 ‘토지사용권 증서’ 항목을 검색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베트남 토지사용권 증서와 VNeID 계정이 없는 일반 한인 교민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베트남의 종이 토지사용권 증서가 휴대전화 앱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8월 초 박닌 출신 주민은 VNeID에서 증서 정보를 확인해 달라는 알림을 받았고, 내용이 맞아 확인 버튼을 누르자 공동 소유 중인 종이 증서의 정보와 촬영본이 앱에 표시됐어요. 하노이와 박닌, 타인호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어요.
베트남에서 흔히 ‘소도’라고 부르는 토지사용권 증서의 전자 정보예요. 토지 사용자나 토지에 딸린 자산 소유자 이름, 개인 식별번호, 토지 위치와 면적, 용도, 사용기간, 사용 형태와 취득 근거 등이 담겨요. 단순히 종이 문서를 사진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토지 데이터와 주민 데이터를 맞추는 작업이에요.
하노이 쑤언프엉의 한 주민은 동네 담당자가 집을 방문해 토지사용권과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 정보를 기록한 뒤, 제공한 내용이 맞다는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해요. 이 주민은 8월 10일 오전 VNeID를 열어 전자 증서가 표시된 것을 확인했어요. 지역과 사람에 따라 등록 과정과 표시 시점은 아직 다른 것으로 보여요.
- VNeID에서 2단계 인증 계정으로 로그인해요.
- 검색 메뉴에서 ‘GCN quyền sử dụng đất’, 즉 토지사용권 증서 항목을 선택해요.
- 연계된 정보가 있으면 증서 내용이 표시되고, 아직 없으면 미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정보 확인 요청을 받았다면 토지와 소유자 내용이 실제 종이 증서와 맞는지 살핀 뒤 확인해요.
전자 정보는 앞으로 행정 절차에서 종이 증서를 대신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어요. 베트남 농업환경부가 지난 2월 내린 결정에 따르면,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전자 토지사용권 정보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서류에 포함되는 종이 문서를 대체해 조회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증서가 이미 완벽하게 연동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공안부 산하 C06도 VNeID에 토지사용권 증서를 통합하는 과정에는 추가 연구와 보완이 필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어요. 앱에 정보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토지 권리가 사라졌거나 종이 증서가 무효가 됐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베트남 토지사용권 증서를 보유하지 않고 VNeID 2단계 인증 계정도 쓰지 않는 일반 한인 교민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번 보도는 은행카드, MoMo, ZaloPay, 교통앱 이용 방식이 바뀐다는 내용도 아니에요. 다만 본인 명의로 관련 증서가 있고 VNeID 확인 요청까지 받았다면 앱 정보와 종이 문서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배경에는 전국 토지 자료 정비가 있어요. 공안부와 농업환경부는 2025년 말부터 90일 동안 국가 토지 데이터의 누락과 오류를 찾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오래된 시기부터 쌓인 방대한 토지 기록을 주민 데이터와 연결해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관리하려는 목적이에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VnExpress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