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유튜브 음원 무단 사용, 형사입건·구금됐어요

가수와 미디어회사 대표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호치민시 경찰은 8월 5일 유튜브 음악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프리랜서 가수 응우옌 티 히엔과 유니콘 베트남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대표 응우옌 타인 히엡을 형사입건하고 임시 구금했다고 밝혔어요.

히엔은 유튜브 채널 프엉디엠후옌의 소유자예요. 두 사람은 베트남 형법 제225조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현재 보도된 내용은 수사 단계라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저작인접권이 뭐예요

노래의 작사와 작곡 권리뿐 아니라 가수의 공연, 음원 제작, 방송 등에 붙는 권리도 포함해요. 음원을 구했거나 구독 서비스에서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상에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유튜브 운영자가 지금 확인할 것

이번 사건은 베트남 국민 전용 신분 제도와는 관계없어요. VNeID나 시민증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대신 베트남에서 유튜브 채널이나 홍보 영상을 운영하는 한인 개인과 사업자는 음악을 관행적으로 가져다 쓰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호치민에서 제작한 매장 홍보물이나 유튜브 영상도 음원 권리를 침해하면 단순 삭제나 수익 제한을 넘어 형사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예요.

한 줄 팁. 사용 허가를 증명하지 못하는 음원이 있다면 영상을 공개한 채로 두지 말고 권리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VnExpress In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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