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 호치민 · 2026년 8월 4일

호치민 행정서류, 기관이 가진 정보는 다시 안 내요

호치민시가 근거 없는 추가 허가와 중복 서류 요구를 없애라고 지시했어요.

한눈 요약

호치민시 각 부서와 지역 행정기관에 규정 밖 서류를 요구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어요.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라면 주민이나 기업에 서류와 확인서를 다시 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외국인 적용 절차는 아직 안 나왔어요.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은 8월 4일 각 부서와 지역 행정기관에 이른바 추가 허가를 새로 만들거나 규정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관행을 끝내라고 지시했어요. 행정기관이 이미 가진 정보라면 주민이나 기업에 같은 서류나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도 안 돼요.

추가 허가가 뭐예요

법령에 정식으로 규정되지 않았는데 담당 기관이 별도 승인이나 증빙을 더 요구하는 관행을 뜻해요. 이번 지시는 이런 임의 요구를 막겠다는 취지예요.

호치민에서 행정업무 볼 때 확인할 점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요.
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라면 중복 제출이 필요한 이유를 물어봐요.
사업 관련 민원은 제출 요청과 답변 내용을 문서나 접수 화면으로 남겨둬요.

각급 공공행정서비스센터에는 서류 전산화와 기관 간 데이터 연결도 확대하라고 했어요.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안 나왔고, 외국인 개인의 비자나 임시거주 신고 절차가 당장 줄어든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VNeID나 시민증 전용 절차에 관한 보도도 아니어서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호치민에서 사업 인허가나 일반 행정민원을 처리하는 교민은 근거 없는 추가 서류와 중복 증빙을 줄일 명분이 생겼어요. 다만 비자와 거주 신고 서류는 별도 규정을 따라야 해요.

한 줄 팁. 추가 서류를 요구받으면 바로 준비하기 전에 서류명과 요구 근거를 접수 창구에 문자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