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껫 학교 화장실 집단폭행, 12세 학생 30일 구금해요
14세 학생을 폭행한 미얀마 국적 학생을 소년원에 구금하고, 경찰이 추가 수사를 이어가요.
한눈 요약
- 푸껫의 한 학교 화장실에서 14세 태국인 여학생이 폭행당해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 법원은 가해 혐의를 받는 12세 미얀마 국적 여학생을 수사 기간 30일 동안 소년원에 구금하도록 했어요.
- 사건이 확정된 뒤에는 출입국 당국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처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푸껫의 한 학교에서 학생 간 폭행 사건이 벌어졌어요. 14세 태국인 여학생은 12세 미얀마 국적 여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에 들어와 자신을 화장실에서 집단 폭행했다고 신고했어요. 피해 학생 보호자가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어요.
피해 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일행은 화장실에서 피해 학생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폭행했어요. 머리를 세면대 쪽으로 눌렀고, 발 앞에 엎드려 절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현재 공개된 보도는 피해 학생의 신고 내용과 경찰이 법원에 제시한 자료를 중심으로 전하고 있어요.
청탈레 경찰서는 8월 10일 푸껫 지방검찰청 검사와 심리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12세 학생에게 혐의를 알렸어요. 학생이 요청한 사람도 절차에 참여했어요.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적용되는 보호 절차에 따라 혐의 고지가 이뤄진 거예요.
경찰은 혐의를 알린 때부터 24시간 안에 학생을 푸껫 소년가정법원으로 데려갔어요. 법원은 당사자가 형사 절차상 범죄 혐의를 받는 아동의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지, 혐의 고지와 조사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했어요.
경찰은 법원 심리에서 구금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 증거를 설명했어요. 해당 학생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부모가 해고된 사정 등을 제시했어요.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수사 기간 동안 학생을 푸껫 아동청소년보호관찰기관에 구금하라고 결정했어요.
- 최초 구금 기간은 8월 11일 법원 결정 기준 30일이에요.
- 경찰이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기소 유예 기간 연장과 구금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추가 구금은 한 번에 최대 15일이며, 최대 두 차례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사건이 최종 확정된 뒤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 후속 조치를 검토해요. 어떤 처분을 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이 외국 국적이라 사건 종결 뒤 출입국 절차가 언급됐지만, 이번 결정은 일반 외국인이나 한인 학생의 비자 규정을 바꾼 조치가 아니에요. 푸껫 거주 교민이 따로 신고하거나 체류 서류를 준비할 일은 없으니, 비자와 재입국 문제로 확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푸껫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이라면 사건의 국적보다 교내 폭행 신고와 증거 보존 절차를 눈여겨보는 게 좋아요. 다만 보도에는 해당 학교 이름, 학부모용 신고 창구,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확인되지 않은 학교명이나 미성년자 신상을 단톡방에 퍼뜨리면 안 돼요.
경찰 수사와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확정된 것은 30일간의 수사 중 구금 결정뿐이에요. 피의자가 아동인 만큼 수사기관과 언론 모두 아동의 권리를 고려해야 하며, 현재 공개된 혐의 내용을 유죄 확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Khaosod 전국사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