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아힌 차명 부동산 단속, 외국인 13명 체포됐어요
법무·회계업체 안내를 따랐다는 외국인도 적발됐고, 푸껫과 촌부리까지 전국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한눈 요약
- 8월 10일 후아힌 풀빌라·주택 차명 보유 수사에서 외국인 13명이 체포됐어요.
- 태국인 명의자를 주주로 세운 회사 6곳이 조사 대상이며, 외국인 45명의 체포영장도 발부됐어요.
- 앞선 단속 지역에는 푸껫과 촌부리도 포함돼 있어, 법인 명의 부동산을 보유한 교민은 구조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태국 경찰이 8월 10일 쁘라쭈압키리칸주 후아힌의 탑타이 지역에서 외국인 차명 부동산 네트워크를 단속했어요. 경찰과 정부 관계자 200명 이상이 주택과 풀빌라를 수색했고, 외국인 13명을 체포했어요. 이번 작전 명칭은 외국인 차명 네트워크 단속 6단계예요.
수사 대상은 태국인 명의자를 주주로 내세워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했다는 의혹이에요. 경찰은 관련 회사 6곳을 확인했고, 외국인 45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태국인 39명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확보했어요. 적발된 부동산은 한 채당 약 1,000만에서 2,000만 바트로 파악됐어요.
보도에서 문제로 지목된 방식은 태국인이 회사 주식을 가진 것처럼 등록하고, 외국인이 그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구조예요. 조사받은 일부 태국인은 회사에 돈을 투자하지 않은 채 외국인을 대신해 주식을 보유했다고 진술했어요.
체포된 외국인은 영국인 3명, 중국인 4명, 이탈리아인과 프랑스인, 네덜란드인, 오스트리아인, 필리핀인, 미국인 각 1명이에요. 한국인이 체포됐다는 내용은 이번 보도에 없어요. 다만 국적보다 회사와 자금의 실제 관계를 들여다보는 수사라는 점은 주의해야 해요.
일부 외국인은 태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법무법인이나 회계업체에 상담했고, 회사를 세워 부동산을 보유하라는 안내를 받아 합법이라고 믿었다고 경찰에 말했어요. 보도에는 이런 설명만 나왔을 뿐, 안내를 받았다는 사정이 책임을 면제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 태국인 주주가 실제로 자금을 냈는지 확인해요.
- 회사 설립 서류와 회계장부가 실제 투자·운영 내용과 맞는지 살펴봐요.
- 법무·회계업체가 설계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요.
- 후아힌뿐 아니라 푸껫과 촌부리의 법인 보유 부동산도 수사 범위에 들어갔는지 점검해요.
경찰은 회사 등록서류와 회계기록,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자료를 압수했어요. 앞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해 관련자를 더 확인할 계획이에요. 현재 보도에서 확인되는 것은 체포와 수사 단계이며, 이번에 체포된 1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번 수사는 후아힌만의 일회성 단속이 아니에요. 앞선 다섯 차례 작전은 수랏타니, 팡응아, 푸껫, 끄라비, 촌부리 등 6개 주에서 진행됐어요. 경찰은 토지와 건물 233곳, 추산 약 25억 바트 규모를 조사했고, 법원은 체포영장 133건을 승인했어요. 경찰 발표 기준으로 이 가운데 20건은 유죄 판결로 이어졌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e Thaig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