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경찰 총격 사망 소송, 증거 부족으로 다시 못 내요

2022년 4월 8일 발생한 경찰 총격 사망 사건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본안 재판까지 가지 못하고 끝났어요. 괌 고등법원 존 털라지 판사는 루크 이마이주마 아토이그의 유산관리 측이 괌 정부와 괌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측의 증거 부재 약식판결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법원은 사건을 편견 있는 기각으로 종결했어요.

아토이그 측 변호사 마이클 필립스는 사망 3년 뒤인 2025년 4월 소송을 냈어요. 피고는 괌 정부와 괌 경찰,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관계자 10명이었고, 괌 법무부가 이들을 대리했어요. 괌 정부와 경찰은 2025년 5월 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어요.

처음 제기된 청구 원인은 모두 5개였어요. 털라지 판사는 앞선 심리에서 이 가운데 3개를 기각하고 2개만 남겼어요. 남은 쟁점은 아토이그를 쏜 경찰관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괌 경찰이 필요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였어요. 이후 피고 측은 이 두 주장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약식판결을 신청했어요.

원고 측은 사실관계를 다툴 만한 증거가 있으며, 당장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증거개시가 끝날 때까지 판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괌 정부는 수정된 소장에 적힌 내용 외에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자료 확보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 줄 이유도 없다고 맞섰어요.

재판부는 괌 정부의 손을 들어줬어요. 결정문은 필립스 변호사가 수정 소장에 적은 주장 외에는 청구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변호사가 낸 진술서 역시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얻으려 했는지만 설명할 뿐, 실제 과실이나 훈련 실패를 보여 주는 증거는 아니라고 봤어요.

한인 교민이나 여행객이 지금 별도로 신고하거나 밟아야 할 절차가 생긴 뉴스는 아니에요. 다만 괌에서 경찰 공권력 행사로 사람이 숨진 사건이 민사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보여 주는 후속 소식이에요.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는 결론은 경찰 대응의 세부 경위에 대한 새 판단이 아니라, 원고 측의 입증 부족으로 민사소송이 종결됐다는 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