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디엔 땅 262명 피해, 계약금 100% 내고도 못 받았어요

호치민시 경찰이 11월 4일 Ô Cấp 주택개발회사 주주 Nguyễn Văn Thanh과 Phan Hồng Việt을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어요. 사건이 벌어진 곳은 옛 바리아붕따우성 롱디엔의 ‘롱디엔 읍 남서부 제1주거단지’예요. 행정구역 개편 뒤에는 호치민시 롱디엔사에 속한 곳으로 보도됐어요. 아직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고, 경찰이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예요.

이 회사는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고, 2012년 조정된 계획상 부지 면적은 41만6,300㎡예요. 아파트와 연립주택, 빌라, 사무용 건물, 호텔 등을 짓는 대형 사업이었어요. Thanh Nien은 아파트 2,569채와 연립주택·빌라 1,149채로 나눠 전했고, VnExpress는 이를 합친 전체 주택 규모를 3,718채라고 전했어요. 두 수치는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문제는 땅을 팔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토지는 용도 변경과 필지 분할이 끝나지 않았고, 사업 부지의 토지사용권 증서도 모두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당시 회장 Hoàng Huy Hiển과 두 주주는 고객들과 ‘출자 계약’을 맺기로 뜻을 모았다는 혐의를 받아요. 수사기관은 이름만 출자 계약일 뿐, 실제로는 토지사용권과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매매 계약이었다고 봤어요.

필지가 나중에 분할된 뒤에도 고객에게 넘기는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VnExpress는 회사 관계자들이 해당 토지를 다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개인과 다른 기업의 대출을 보증했다고 전했어요. 돈도 계약 목적과 다르게 사용돼 회사가 땅을 인도하거나 고객 돈을 돌려줄 능력을 잃었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에요.

수사는 이번에 처음 시작된 게 아니에요. VnExpress에 따르면 Hiển 전 회장은 2022년 같은 사업에서 고객 221명의 630억 동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았어요. 당시 법원은 돈을 누가 관리하고 사용했는지, 어느 필지가 실제 이전 가능했는지, 다른 주주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더 밝혀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법원은 배임 성격의 혐의가 아니라 사기 혐의를 검토할 단서도 있다고 판단했어요. Hiển 전 회장은 2025년 사망했고, 이번에는 남은 두 주주에 대한 수사가 이어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