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71억동 맥라렌, 판매 맡겼다가 담보로 잡혔어요
차량과 원본 서류를 넘긴 뒤 약 30억동이 대출된 사건, 법원이 두 번째 보완수사를 요구했어요
한눈 요약
- 차주가 판매를 맡긴 71억동 상당의 맥라렌이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된 사건이에요.
-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돈의 전달 경로와 추가 대출액에는 확인할 대목이 남았어요.
-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9월 17일 판결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두 번째로 돌려보냈어요.
호치민에서 슈퍼카 판매를 대신 맡은 업체가 차주의 차량과 원본 서류를 이용해 약 30억동을 빌린 사건의 재판이 열렸어요. 문제의 차량은 맥라렌 650S 스파이더로, 감정가는 71억동이 넘어요. 차주는 차량을 팔아 달라며 맡겼지만, 검찰은 업체 관계자들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9월 17일 판 콩 카인과 공범들을 신임을 악용한 재산 편취 혐의로 심리했어요. 카인은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가 사람과 혐의 모두 맞으며 억울하지 않다고 인정했어요. 다만 이날 판결은 나오지 않았어요. 재판부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 기록을 수사기관에 돌려보냈기 때문이에요. Thanh Nien은 이번이 두 번째 보완수사 요구라고 전했어요.
카인은 팜응우라오 지역에 있던 Khanh Super의 법정대표였어요. 도피 중인 후인 쑤언 번과 지분을 절반씩 보유했고, 모하마드 다 파는 급여를 받지 않는 협력자로 일했다고 해요. 카인은 사업 손실로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해지자 이들과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일을 상의했다고 진술했어요.
- 차주가 맥라렌을 판매해 달라며 업체에 맡겼어요.
- 카인 측은 매장에 차량을 전시한 뒤 차주에게 연락해 차량 원본 서류를 받았어요.
- 원본 서류는 번에게 전달됐고, 차량은 처음 20억동 조건으로 담보 제공됐어요.
- 수사 기록상 실제 입금액은 19억6천만동이었고, 이후 추가 대출까지 합친 금액은 약 30억동으로 조사됐어요.
두 매체 모두 첫 담보 대출의 실제 입금액을 19억6천만동으로 전해요. Dantri는 이 돈이 다 파의 계좌에 들어온 뒤 카인이 지정한 계좌로 전액 송금됐다고 보도했어요. 카인은 자신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고, 번의 업무에 쓰이도록 전달됐다고 진술했어요.
대출 조건에 관한 세부 내용은 Dantri만 전했어요. 다 파는 처음 월 3퍼센트였던 이자가 나중에 월 2퍼센트로 낮아졌다고 진술했어요. 다만 Dantri의 제공된 기사 문구는 추가 금액을 약 10억동이라고 하면서, 두 차례 각각 약 9억7천만동이 번의 계좌로 송금됐다고 적어 숫자가 서로 맞지 않아요. 따라서 추가 송금의 정확한 규모와 횟수는 보완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해요.
카인은 담보권자에게 20억동을 자발적으로 돌려줬다고 밝혔어요. 카인과 다 파는 71억동이 넘는 차량 감정가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법원이 사건 기록을 다시 돌려보낸 만큼 유죄 여부와 최종 책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공범 번은 현재 수배 중이에요.
- 이번 사건처럼 차량과 원본 서류를 함께 넘기면 제삼자가 담보 설정에 이용할 위험이 있어요.
- 판매 위탁 범위와 원본 서류 사용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고, 차량이나 서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 이번 사건은 베트남 국민 전용 신분증이나 VNeID 제도와는 관계없어요. 교민도 중고차를 위탁 판매한다면 똑같이 주의해야 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Dantri 사회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