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꾸옥 땅 400억동 거래, 20분의 1로 쓰다 입건됐어요

푸꾸옥에서 실제로는 400억동에 거래한 땅을 계약서에는 20억동으로 적은 남성이 탈세 혐의로 입건됐어요. 실제 가격의 20분의 1만 신고한 셈이에요. 안장성 공안 수사기관은 9월 10일 까마우성에 거주하는 럼딘꾸옥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들어갔어요.

사건은 푸꾸옥 즈엉동 지역의 약 6,000㎡ 토지를 사들이는 단계부터 시작됐어요. 공안에 따르면 꾸옥 씨는 일반적인 토지 양도계약을 맺지 않고 위임계약만 작성했어요. 수사기관은 이를 소유권 이전 때 부담하는 등록세를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보고 있어요.

이후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실제로 받은 가격은 400억동이었지만, 거래 서류에는 20억동만 적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에요. 이 신고로 피하려 했다고 지목된 개인소득세는 9억1,000만동이에요. 아직 법원의 유죄 판단이 나온 단계는 아니며, 현재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요.

VnExpress는 피의자가 거주지를 떠나지 못하도록 조치됐다고 덧붙였어요. 또 수사기관이 사건 범위를 넓혀 거래에 관여한 사람들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Dantri는 매입과 매각 과정에서 당국을 피하려 한 수법에 초점을 맞췄고, 두 보도를 합치면 위임계약과 축소 신고가 차례로 문제 된 구조예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계약서 숫자를 잘못 쓴 게 아니에요. 공안은 매입 때 위임계약으로 등록세를 피하고, 매각 때는 가격을 20분의 1로 낮춰 개인소득세를 피하려 했다는 연속된 행위로 보고 있어요. 관련자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거래 상대방이나 중개 과정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