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TC·ePass 결제수단 수수료 중단, 이미 냈다면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아닌 연동 결제수단 이용료였어요. 당국이 부과를 멈추고 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있어요.
한눈 요약
- 베트남 도로국 요청에 따라 VETC와 VDTC의 ePass가 문제 된 수수료 부과를 잠정 중단했어요.
- 이 돈은 고속도로 통행료나 교통계정 이용료가 아니라, 계정에 연결한 결제수단의 이용 수수료로 판단됐어요.
- 수수료를 낸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할 수 있다는 국회 의견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접수 절차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베트남 고속도로에서 자동으로 통행료를 내는 VETC와 ePass 이용자라면 결제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베트남 도로국은 두 운영사에 새 수수료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요금 정책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어요. VETC와 ePass 운영사인 VDTC도 수수료 부과를 멈춘다고 발표했어요.
당국은 이 금액을 고속도로 통행료나 교통계정 이용료가 아니라, 은행법상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데 붙는 수수료로 봤어요. 도로 이용 가격과는 별개로, 교통계정에 연결된 결제 단계에서 생긴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고속도로를 다니려면 ETC 서비스를 사실상 써야 하는데도 관리 체계가 나뉘어 있다는 점이에요. 도로 이용 서비스 가격은 국가가 정하지만, 교통계정에 연결한 중간 결제 서비스 수수료에는 같은 가격 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교통계정은 정부 시행령 119호에 따라 관리되지만, 연결된 결제수단은 다른 법 체계의 적용을 받아요.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전임위원인 응우옌 응옥 선 의원은 이런 빈틈 때문에 비용이 이용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베트남 ETC 시장도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VETC와 VDTC 두 곳이 나눠 가진 형태라고 설명했어요. 두 회사가 서로의 수수료 정책을 쉽게 관찰하고 따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 VETC 또는 ePass 앱과 연결 결제수단의 최근 이용 내역에서 통행료 외 수수료가 따로 빠졌는지 확인해요.
- 문제의 수수료를 냈다면 결제 화면, 거래일, 금액이 보이도록 기록을 보관해요.
- 이용자는 수수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할 수 있다는 국회 의견이 나왔어요. 다만 접수 기관과 환급 절차, 필요한 서류는 이번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두 회사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상대 정책을 관찰해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어요. 실제 관련 행위가 확인되면 경쟁법상 금지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현재 보도만으로 담합이나 위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수수료를 바꾸기 전에 최소 고지 기간을 두고, 결제 방식별 요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어요. 확정된 규정은 아니며 시행 시기도 아직 안 나왔어요.
도로국의 중단 요구는 당장의 추가 부과를 막은 임시 조치예요. 관리 빈틈이 그대로면 ETC뿐 아니라 다른 필수 플랫폼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수수료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VNeID나 베트남 시민증 전용 절차와는 관계없는 사안이라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핵심은 교민도 실제 사용하는 VETC와 ePass의 연결 결제 내역이에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uoiTre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