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부터 어린이 카시트 없어도 벌금 대신 경고해요
키 1.35m 미만이면서 10세 미만인 어린이는 앞좌석에 태우면 최대 100만 동을 내요.
한눈 요약
- 2026년 8월 15일부터 어린이용 안전장치를 쓰지 않은 자가용 운전자에게 벌금 대신 서면 경고를 부과해요.
- 10세 미만이면서 키 1.35m 미만인 어린이를 운전자와 같은 앞줄 좌석에 태우면 80만∼100만 동 벌금이에요.
- 경고도 구두 주의가 아닌 행정처분이며 기록으로 남아요.
베트남에서 어린이를 자동차에 태울 때 적용되는 처분이 8월 15일부터 달라졌어요. 2026년 시행령 238호가 발효되면서, 10세 미만이면서 키가 1.35m 미만인 어린이에게 적절한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 벌금 대신 경고 처분을 해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가 대상이에요.
이번 변경은 어린이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처분 수위만 금전 벌금에서 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어요. 카시트를 포함해 어린이에게 맞는 안전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유지돼요.
자가용에 해당 어린이를 태우면서 적절한 어린이용 안전장치를 쓰지 않으면 경고를 받아요. 다만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차량은 이 경고 규정의 예외예요. 가족이 직접 모는 승용차나 개인 차량이라면 먼저 자기 일로 보면 돼요.
- 어린이용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자가용은 서면 경고를 받아요.
- 해당 어린이를 운전자와 같은 앞줄 좌석에 태우면 80만∼100만 동 벌금이에요. 좌석이 한 줄뿐인 자동차는 예외예요.
앞좌석 위반은 안전장치 미사용과 별개로 돈을 내는 처분이에요. 즉 카시트를 갖췄더라도 10세 미만이면서 키 1.35m 미만인 어린이를 운전자 옆줄에 앉히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뒷좌석에 어린이에게 맞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에요.
경고는 행정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형태지만 경찰관의 구두 주의와는 달라요. 처분 문서가 작성되고 행정처분 기록에도 보관돼요. 별도의 벌금은 붙지 않지만 이후 위반을 판단하거나 법규 준수 정도를 살필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경고 처분을 이행한 날부터 6개월 동안 같은 위반을 다시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봐요. 따라서 현장에서 돈을 내지 않았다고 기록까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경고 결정서가 발급됐다면 처분 이행 시점과 6개월을 기억해 두는 편이 좋아요.
- 아이의 나이가 10세 미만인지 확인해요.
- 키가 1.35m 미만인지 확인해요.
-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뒷좌석에 어린이에게 맞는 안전장치를 사용해요.
- 운전자와 같은 앞줄 좌석에는 앉히지 않아요.
교통경찰국 설명에 따르면 키 1.35m 미만 어린이는 자동차에 기본으로 달린 안전벨트가 머리나 목 부근에 걸릴 수 있어 충돌 때 제대로 보호하기 어려워요. 어린이는 움직임이 많아 성인의 감독도 필요해요. 이번 규정은 베트남 국민 전용 제도가 아니어서 현지에서 가족 차량을 운전하는 한인도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