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9개 구 주택 13곳 조사, 일반 한인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분홍색 신분증 7번 보유자가 한 주소에 17명 이상 등록된 곳만 확인해요.
한눈 요약
- 방콕시가 50개 구의 비태국 국적자용 분홍색 신분증 7번 등록 자료를 전수 확인했어요.
- 한 주소에 해당 카드 보유자가 17명 이상 등록된 주택은 9개 구 13곳이었어요.
- 일반적인 한국인 비자나 입국 제도를 단속하는 조치는 아니며, 13곳도 위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방콕시가 8월 21일 기준 50개 구의 주민등록 자료를 모두 확인했어요. 대상은 태국 국적이 없으면서 분홍색 신분증의 번호 7을 가진 사람이에요. 조사 결과 해당자는 모두 1만6,634명, 등록된 주택은 1만66곳으로 집계됐어요.
이번 확인은 여권이나 관광비자, 취업비자, 은퇴비자, 재입국 허가를 가진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분홍색 신분증 번호 7 보유자의 태국 주민등록상 주소 이동 자료를 보는 조사예요. 이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 한인과 여행객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대부분 주소에서는 등록 인원이 통상적인 범위였어요. 다만 방콕 9개 구의 주택 13곳에는 분홍색 신분증 번호 7 보유자가 한 곳당 16명을 초과해 등록돼 있었어요. 쉽게 말해 같은 주소에 17명 이상 이름이 올라간 곳을 추려낸 거예요.
관할 구청이 확인한 바로는 이 13곳이 공장, 기숙사 또는 노동자 임대주택 형태였어요. 여러 사람이 실제로 함께 사는 시설일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인원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허위 신고나 불법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 건물이 실제로 공장, 기숙사, 임대주택 등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확인해요.
- 실제 거주 인원과 주민등록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의 관계를 살펴봐요.
- 전입과 전출 신고에 사용된 서류와 증빙을 대조해요.
다음 단계에서는 방콕시 행정등록국의 등록 보안 특별조사팀이 13곳을 다시 방문해 사례별로 깊이 조사해요. 현재는 의심 자료를 골라낸 단계라서, 13곳의 위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방콕시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어요.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 직원이 분홍색 신분증 번호 7 보유자이고 한 주소에 같은 카드 보유자가 17명 이상 등록돼 있다면 이번 조사 범위와 맞닿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일반 한국 여권과 태국 비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보도의 직접 대상이 아니에요.
방콕시는 앞으로도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에요. 다만 이번 보도에는 조사 대상 9개 구의 이름과 13곳의 주소, 조사 완료 시점, 벌금이나 별도 신고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방콕 거주 한인이 구청에 새로 제출해야 할 서류나 지켜야 할 마감도 나온 것이 없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Khaosod 전국사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