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행정 · 베트남 · 2026년 7월 16일

세금 체납 외국인 출국금지, 교민도 확인해야 해요

은행 계좌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돼 세금 문제를 미리 정리해야 해요

베트남 당국이 외국인 세금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조세관리법 시행령에 근거를 명시했어요. 베트남에서 사업하거나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내는 교민이라면 출국 직전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은행권의 고객 계좌 정보 제공도 의무화했어요. 다만 보도 내용만 보면 당국이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는 뜻인지, 어떤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제공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시행일도 보도에 나오지 않아 시행 시기는 아직 알 수 없어요.

VNeID나 시민증 문제는 아니에요

이번 보도의 핵심은 베트남 국민용 신원인증 제도가 아니라 외국인 세금 체납과 은행 계좌 정보예요. VNeID나 시민증 CCCD 자체는 한인 교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출국 전에 확인할 것

베트남에서 근무하거나 사업하는 교민은 세금 체납이 단순한 연체로 끝나지 않고 출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현지 은행 계좌를 사용한다면 거래 기록도 세무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해요.

한 줄 팁. 출국 일정이 있다면 항공권을 끊은 뒤가 아니라 지금 미납 세금과 신고 내역부터 확인해요.

인사이드비나

함께 보면 좋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