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휴업 법인 대표, 출국 보류 검토 대상 될 수 있어요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세무 기록이 남았다면 해산 비용과 출국 제한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한눈 요약
- 휴업하거나 사실상 문을 닫은 회사라도 세무상 해산과 납세번호 말소가 끝나지 않으면 문제가 남을 수 있어요.
- 세무 시스템에 등록 주소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회사로 표시되면 법정대표자가 출국 보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 기사 속 해산 관련 4,770만 동은 한 사례의 상담 견적이에요. 모든 회사에 똑같이 부과되는 공식 금액은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회사를 세우기는 비교적 쉽지만, 사업을 접은 뒤 납세번호를 닫고 법인을 해산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비용도 들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영업은 이미 중단했지만 법적으로는 남아 있는 이른바 휴면 법인 대표들이 출국 문제까지 걱정하고 있어요.
하노이의 타인히엔 씨는 무역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 휴업 절차를 밟았어요. 해산은 복잡하다는 법률사무소의 설명을 듣고 회사를 그대로 두었는데, 최근 전자세금 시스템 eTax에서 회사 상태가 등록 주소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음으로 표시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등록 주소는 여전히 본인 집이고 주소를 바꾼 적도 없다고 해요.
보도는 정부령 252에 따라 이런 회사의 법정대표자가 세무 당국의 출국 보류 검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어요. 해당 상태가 뜨면 자동으로 출국이 막힌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본인 회사의 세무 상태와 실제 조치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 전자서명 1년 이용료 120만 동
- 세금 신고서와 보고서 제출 대행료 500만 동
- 법인 해산 서류 대행료 500만 동
- 납세번호 복구 비용 350만 동
- 사업면허세 600만 동
- 사업면허세 지연 과태료 400만 동
- 부가가치세 신고 과태료 1,150만 동
- 법인소득세 신고 과태료 1,150만 동
이 4,770만 동은 8월 15일 보도에 소개된 타인히엔 씨의 상담 사례를 합산한 금액이에요. 정부가 정한 일률적인 해산 수수료가 아니고, 회사의 미신고 내역과 체납 여부, 납세번호 상태, 대행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남딘의 하이아인 씨 사례도 소개됐어요. 이 회사는 2019년 설립됐고 2021년 4월 세금 의무를 마쳤다는 세무 당국 확인을 받았어요. 이후 매출과 미지급 채무가 없었고, 세금계산서를 사거나 사용하지 않았으며 고정자산과 수출입 활동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법인 정리 과정이 간단히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예요.
- 베트남 법인의 법정대표자로 등록돼 있고 회사가 휴업하거나 실제 영업을 중단한 사람
- 사업장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도 eTax에 등록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는다고 표시된 회사
- 세금 의무를 정리했지만 납세번호 말소와 법인 해산을 끝내지 않은 회사
베트남 법인을 세운 적이 없고 법정대표자로 등록되지 않은 교민에게 적용되는 일반 출국 규정은 아니에요. VNeID나 베트남 시민증과도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다만 한국인 법정대표자에게 같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핵심은 휴업과 해산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에요. 사무실 문을 닫고 매출이 없어도 납세번호 말소와 해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신고 의무와 과태료 문제가 쌓일 수 있어요. 출국 일정이 있는 법인 대표라면 공항에 가기 전에 eTax의 회사 상태를 확인하고, 관할 세무 당국에 미신고와 체납, 출국 보류 요청 여부를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