껀터 가짜 공공사업 사기, 선입금 2%를 노렸어요
공안 인맥을 내세워 30개 기업에서 416억동 넘게 받아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어요
한눈 요약
- 실체 없는 공공사업을 따주겠다며 사업비의 약 2%를 서류 지원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먼저 요구했어요
- 2021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0개 기업이 속았고, 피해액은 416억동이 넘어요
- 공안 출신이나 고위 공무원 인맥을 주장해도 발주기관의 공식 공고와 계약 권한부터 직접 확인해야 해요
껀터시 인민법원은 9월 15일 공공사업 수주를 미끼로 기업들의 돈을 가로챈 응우옌꾸옛탕에게 총 27년형을 선고했어요. 함께 기소된 응우옌티항은 18년형, 응우옌반찌는 15년형을 받았어요. 사기뿐 아니라 기관 문서 위조와 위조문서 사용 혐의도 적용됐어요.
탕은 조경 관련 회사 대표였어요. 자신이 공안부에서 비밀 업무를 했고 여러 지역의 고위 공무원과 가깝다며,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거나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을 따줄 수 있다고 소개했어요. 범행은 2021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이어졌어요.
미끼로 내건 사업은 속짱의 농업용 수로 준설부터 도로와 학교, 병원 건설, 모래 채취까지 다양했어요. 벤째와 안장, 호치민시 사업도 거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모두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준설 사업 하나의 규모가 200억동에서 800억동이라고 부풀려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득했어요.
일당은 사업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계약 규모의 약 2%를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서류 지원비, 사업 보증금, 로비 비용 같은 이름으로 돈을 먼저 받았고, 나중에 2% 수수료에서 빼주겠다고 설명했어요. 현금뿐 아니라 세 사람 명의 계좌로도 송금받았어요.
돈을 받은 뒤에는 수수료 영수증, 사업 배정 약정서, 확인서, 공동사업 계약서 등을 만들어 정상적인 절차처럼 꾸몄어요. 의심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업체에는 계속 기다리라고 했어요. Dantri는 피해 업체 대표 한 명이 2021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60억동을 보냈으며, 일당이 신뢰를 붙잡으려고 안장성 기관 명의의 회의 초청장까지 위조했다고 전했어요.
- 소개자가 공안 출신이나 고위층 인맥을 강조해도 발주기관에 사업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해요
- 서류 지원비, 보증금, 로비 비용을 개인 계좌로 먼저 보내라고 하면 송금을 멈춰요
- 계약서와 영수증이 있어도 문서 발행 기관과 담당자에게 진위를 별도로 확인해요
- 입찰 개입이나 지명 수주를 약속하며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면 정상 계약으로 보지 마세요
두 매체가 전한 피해 규모의 표현에는 차이가 있어요. Dantri는 30개 기업에서 416억동 넘게 가로챘다고 구체적으로 보도했고, Tuoi Tre는 410억동이 넘는다고 요약했어요. Dantri에 따르면 일당이 돌려준 돈은 67억동을 넘고, 남은 피해액은 348억동이 넘어요. Tuoi Tre는 법원이 탕에게 기업들의 남은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덧붙였어요.
세부 신분 설명도 조금 달라요. Dantri는 항을 탕과 사실혼 관계인 인물로, 찌를 회사 회계 담당자로 소개했어요. Tuoi Tre는 항과 찌 모두 회계 직원이라고 전했고, 빼돌린 돈이 개인 용도와 회사 지점 확장에 쓰였다고 보도했어요. 핵심은 그럴듯한 회사와 계약 서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공사업 자체가 진짜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에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Dantri 사회사건TuoiTre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