껀터 가짜 공안 사칭, 계약금 2% 먼저 달라면 멈춰요
30개 기업이 가짜 공공사업을 믿고 410억동 넘게 건넨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한눈 요약
- 전직 공안과 고위층 인맥을 내세운 일당이 존재하지 않는 공공사업 수주를 약속한 혐의를 받아요.
- 피해 기업들은 사업비의 약 2%를 서류 지원비와 계약금, 청탁비 명목으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했어요.
- 공문처럼 보이는 서류나 회사 계약서가 있어도 발주기관에서 사업명과 담당자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껀터시 인민법원이 9월 14일 응우옌꾸엣탕과 응우옌티항, 응우옌반찌에 대한 1심 재판을 열었어요.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가짜 공공사업 수주를 미끼로 30개 기업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아요. 아직 1심 판결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에요.
핵심 인물인 탕은 조경과 목제품 판매, 건축 및 기술자문 등을 하는 회사의 대표예요. 자신이 과거 공안부에서 비밀 공안으로 일했고 여러 지방 고위 관계자와 친해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개입할 수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항은 탕과 사실혼 관계였고, 찌는 회사 회계 업무를 맡았어요.
이들이 제시한 사업은 속짱 지역 농수로 준설부터 도로와 학교, 병원 건설, 모래 채취까지 다양했어요. 지역도 속짱과 벤째, 안장, 호치민시로 넓혔어요. 하지만 공소장에 따르면 제시된 사업과 입찰은 모두 실재하지 않았어요.
Dantri는 30개 기업 피해액을 약 420억동이라고 제목에 썼고, Tuoi Tre는 410억동 초과라고 전했어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사건과 같은 피해 기업 수를 가리켜요. 정확한 최종 인정액은 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해요.
탕은 준설 사업 한 건의 규모가 200억동에서 800억동이라며 절차는 간단하고 기간은 짧지만 이익은 크다고 홍보했어요. 대신 사업비의 약 2%를 먼저 내라고 요구했어요. 명목은 서류 지원비, 사업 수주 계약금, 청탁비였고 사업을 넘겨주지 못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 공안부 근무 경력이나 고위층 인맥을 강조하며 입찰 개입을 장담해요.
- 발주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회사 계좌로 사업비의 약 2%를 먼저 보내라고 해요.
- 서류 지원비와 계약금, 청탁비처럼 용도가 모호한 이름으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해요.
- 짧은 기간과 높은 이익, 실패하면 전액 반환을 한꺼번에 약속해요.
기업들이 돈을 건네자 항이나 찌가 서류 지원비 영수증, 업무 배정 약정서, 수령증, 확인서, 공동사업 계약서 등을 작성해 신뢰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어요. 피해 기업이 의심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면 여러 이유를 대며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Dantri는 피해자를 붙잡아 두려고 지방 당 상임위원회 회의 초청장까지 위조한 정황을 별도로 전했어요.
검찰은 9월 14일 탕에게 전체 징역 26년에서 28년, 항에게 19년에서 23년, 찌에게 17년에서 20년을 구형했다고 Tuoi Tre가 후속으로 전했어요. 이는 검찰의 요청 형량일 뿐 선고 형량은 아니에요. 탕 등은 받은 돈을 개인 용도와 회사 지점 확대에 쓴 혐의도 받아요.
이 사건은 베트남 국민 전용 신분제도와 관계없어 VNeID나 시민증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공공사업 제안을 받았다면 돈을 보내기 전에 발주기관에 사업 존재 여부와 담당자를 직접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회사 도장과 영수증, 공동사업 계약서만으로는 진짜 사업이라는 보장이 되지 않아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Dantri 사회사건TuoiTre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