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꾸옥 땅 거래 677억동 피해, 전 경찰서장도 재판받아요
국유림도 등기할 수 있다는 말과 전직 경찰서장의 신뢰를 앞세운 사건이에요.
한눈 요약
- 검찰은 전 푸꾸옥 경찰서장 레반못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4년에서 16년을 구형했어요.
- 피해자 4명이 토지 매입과 토지사용권증서 발급 명목으로 건넨 돈은 총 677억동이 넘어요.
- 아직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검찰의 구형 단계예요. 푸꾸옥 땅은 소유권과 개발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푸꾸옥에서 땅을 사거나 토지사용권증서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믿었다가 677억동 넘게 건넨 사건이 재판 중이에요. 안장성 검찰은 9월 11일 전 푸꾸옥시 경찰서장 레반못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4년에서 16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어요. 이는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구형이에요.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못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서장과 수사기관 책임자 등을 지내 현지 토지 규정과 계획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국가가 관리하는 임야라 개인에게 팔거나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땅을 거래 대상으로 소개한 혐의를 받아요.
피해자들은 응우옌티항을 원래 알지 못했고, 현직 경찰서장이던 못의 직책과 평판을 믿어 거래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어요. 처음에는 못에게 직접 송금하고, 이후 그의 소개에 따라 항에게 돈을 보냈다는 게 검찰 설명이에요. 단순히 판매자의 말만 믿은 거래가 아니라 공직자의 신뢰가 판단을 흐린 사건인 셈이에요.
Thanh Nien은 피해자들이 토지 매입과 서류 발급 명목으로 총 677억4천만동 넘게 보냈다고 전했어요. Dantri는 이 가운데 못이 80억동, 항이 약 590억동을 받았다고 정리했어요. Tuoi Tre 기사에는 피해자들이 60억동 넘게 송금했다는 진술도 나오지만, 이는 전체 사건액이 아니라 법정에서 언급된 일부 거래로 보이므로 총액과 섞어 보면 안 돼요.
VnExpress가 전한 추가 수사 결과를 보면, 항이 피해자 돈을 못에게 다시 건넸다는 주장에는 별도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사람들도 이를 부인했어요. 다만 검찰은 못이 항에게 서류 처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계약하고 약 220억동을 보내도록 신뢰를 만든 점 등을 근거로 공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 피해자 4명이 두 피고인에게 보낸 금액은 677억동 이상이에요.
- 별도 토지 거래 두 건은 각각 110억동과 200억동 규모로 조사됐어요.
- 항은 받은 돈 가운데 약 210억동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 주택 구매와 사업 등에 쓴 자금세탁 혐의도 받아요.
- Tuoi Tre에 따르면 항은 피해 회복을 위해 13억동 넘게 돌려줬어요.
항은 못의 지시에 따르며 범행을 도왔다고 인정했지만, 못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이 항에게 있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못이 자신의 직위와 영향력을 이용했다고 봤고, 항에게는 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항에게 과거 중대한 사기 전과가 있다는 내용은 Dantri가 덧붙였어요.
베트남 국민 전용 신분증이나 VNeID와는 관계없는 사건이라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푸꾸옥에서 토지를 직접 사거나, 돈을 내면 토지사용권증서를 대신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교민이 봐야 할 사건이에요. 소개자의 공직 경력이나 인맥은 토지의 법적 상태를 보증하지 않아요.
이 재판은 지난 4월 처음 열렸지만 법원이 모순된 진술과 자금 흐름을 더 조사하라며 기록을 돌려보냈고, 9월 11일 두 번째 1심 절차가 이어졌어요. 따라서 현재 확인된 것은 검찰의 기소 내용과 구형 의견이에요. 최종 유죄 여부와 형량은 법원 선고를 기다려야 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uoiTre 시사Thanh Nien 시사Dantri 사회사건VnExpress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