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꾸옥 땅 서류 대행 사기 재판, 677억동 피해 주장 나왔어요
전직 경찰서장까지 연루된 혐의, 국유림 땅과 발급 약속부터 의심해야 해요
한눈 요약
- 전 푸꾸옥 경찰서장 레반못과 토지 서류 대행업자 응우옌티항이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받고 있어요.
- 검찰이 집계한 피해액은 677억동이 넘고, 항은 범죄수익 약 210억동을 사업과 부동산 매입에 쓴 자금세탁 혐의도 받아요.
- 푸꾸옥 땅을 살 때는 전직 공무원의 말이나 측량도만 믿지 말고, 개인 명의 토지사용권증서 발급이 가능한 땅인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해요.
푸꾸옥 토지 서류를 처리해 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사건의 1심 재판이 9월 10일 다시 시작돼 11일까지 이어졌어요. 피고인은 전 푸꾸옥시 공안서장 레반못과 토지 행정 대행업자 응우옌티항이에요. 두 사람 모두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항에게는 자금세탁 혐의가 추가됐어요. 아직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단계는 아니어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주장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검찰은 못이 경찰서장과 수사기관 책임자를 지내 푸꾸옥 토지 규정과 개발계획을 잘 알았다고 봤어요. 이런 경력에서 생긴 신뢰를 이용해 항을 소개하고, 개인 명의의 토지사용권증서를 받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는 게 혐의의 핵심이에요. 항은 과거 사기 전과가 있고 토지 행정 대행을 해 온 인물이라고 단찌가 전했어요.
대표 사례는 바이텀 지역 다쫑 마을의 40헥타르가 넘는 땅이에요. 피해자는 2021년 11월 15일 항과 대행 계약을 맺었고, 수수료는 1,000㎡당 3억8,000만동이었어요. 단찌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항에게 약 220억동을 여러 차례 보냈어요. 송금 전마다 못에게 물었고, 계속 보내라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진술했어요.
항이 피해자에게 보낸 필지 측량도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당국 확인 결과 다쫑 땅 대부분은 국가가 관리하는 특별용도 산림이었고, 락함 지역 땅도 푸꾸옥국립공원이 관리하는 산림이어서 개인 명의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할 수 없었어요.
다른 거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어요. 두 사람은 다쫑의 1만㎡를 60억동에 판 뒤 서류 처리비로 50억동을 더 요구해 모두 110억동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요. 뚜오이쩨는 원래 확인된 면적보다 3만㎡가 더 측량되자, 자기 소유가 아닌 이 땅까지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전했어요.
- 뚜오이쩨가 전한 전체 사기 혐의액은 677억동이 넘어요.
- 항은 범죄수익 가운데 약 210억동을 사업과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자금세탁 혐의를 받아요.
- 피해자는 못에게 직접 35억동 이상과 1만달러를 줬다고 진술했지만, 못은 이를 부인했어요.
- 단찌는 한 피해자의 송금 기간을 2022년 9월까지로 전했지만, 뚜오이쩨는 전체 범행 기간을 2022년 3월까지라고 적어 보도 내용에 차이가 있어요.
이번 재판은 처음 열린 것이 아니에요. 안장성 법원은 4월 21일 1심 심리를 시작했지만, 다음 날 두 피고인의 역할을 더 확인하라며 사건 기록을 수사기관에 돌려보냈어요. 추가 수사를 거친 뒤 9월에 다시 심리를 연 거예요. 매체마다 항의 나이와 출신지도 달라요. 뚜오이쩨는 47세와 닌빈으로, 단찌는 46세와 남딘으로 전했어요.
대행업자가 공무원이나 전직 공안의 신뢰를 내세우는지, 땅이 국유지나 국립공원 관리 산림인지, 제시된 측량도와 토지사용권증서 발급 가능성이 관할 기관에서 확인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해요. 이 사건은 베트남 국민용 VNeID나 시민증 제도가 쟁점이 아니므로 교민은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uoiTre 시사Dantri 사회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