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업장 120일 비우면 세금 빚 없어도 출국 보류돼요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교민이라면 등록 주소부터 확인해야 해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시행령 252호는 납세자가 등록된 사업장 주소에서 120일 넘게 활동하지 않으면서 세무번호를 다시 정상화하거나 효력을 끝내는 절차도 밟지 않은 경우, 출국을 일시 보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사업장을 이전했지만 주소 변경 신고를 끝내지 않았거나, 적자가 나서 문을 닫은 뒤 폐업 처리가 멈춘 사업체도 주의해야 해요. 등록 주소를 떠난 사실만으로 유령회사나 탈세 업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상 주소와 세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이번 조치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생겨요.

현지 법조계에서는 출국 보류가 이동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강한 조치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쩌우후이꽝 변호사는 등록 주소를 떠난 행위 자체가 출국 제한이 필요할 정도의 세법 위반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위반의 성격과 정도, 결과, 실제 세금 의무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폐업 절차가 늦어지는 현실도 문제로 꼽혔어요. 쩐쏘아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손실 때문에 해산하려는 기업도 세무 대조와 검사, 납세 의무 확인 단계에서 세무번호를 닫지 못할 수 있어요. 일부 기업은 세무당국에 해산 서류를 제출한 뒤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에서 5년 동안 처리를 기다리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세무당국의 확인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자등록기관도 해산을 마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폐업을 신청했더라도 서류가 장기간 계류된 사업체는 현재 등록 주소와 세무번호 상태를 따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 규정은 베트남 국민 전용 신분증이나 VNeID 절차가 아니므로 일반 교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이나 법인을 운영하고 대상 직책을 맡은 교민에게는 직접 관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