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락 가짜 비료 1,750톤 유통, 대표 2명 실형이에요

베트남에서 가짜 비료 1,750톤 넘게 만들어 판매한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어요. 닥락성 인민법원은 8월 10일 생산과 판매에 가담한 피고인 13명을 재판하고, 호찌민시에 있는 비료회사 두 곳의 대표를 주범으로 판단했어요.

사건의 중심에는 Nam Dương 비료무역 주식회사의 Nguyễn Thị Cẩm My 대표와 Hoa Kỳ VINA 국제비료그룹 주식회사의 Bùi Minh Chánh 대표가 있어요. 두 사람은 칼륨 원료 가격이 오르자 2023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여러 NPK 비료의 제조 배합을 바꾸기로 합의했어요. 생산비를 낮춰 경쟁사보다 싸게 팔고 이익을 키우려는 목적이었다고 검찰은 봤어요.

두 대표는 직원과 회계 담당자, 창고 관리자, 작업반장, 생산 노동자에게 바뀐 제조법으로 비료를 만들고 팔도록 직접 지시했어요. 이렇게 생산하고 유통한 가짜 비료는 모두 3만5,011포대, 무게로는 1,750톤이 넘어요. 정품 기준 가치는 150억 동을 넘었고, 피고인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12억 동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수사기관은 단순한 표시 실수나 제조상 착오가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해 시장관리 규정을 어긴 범행이라고 판단했어요. 기준에 못 미치는 비료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농민에게 손해를 줄 수 있어요. 정상적인 성분과 비용으로 제품을 만드는 업체의 경쟁 환경도 해쳤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이 사건은 2025년 1월 22일 닥락성 공안 경제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났어요. 당시 공안은 가짜 비료 생산과 판매 혐의로 사건을 입건하고, 두 대표를 포함한 피의자 4명을 구속 수사했어요. 이후 생산과 보관, 회계, 판매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비료 품질을 믿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특히 농업용 자재를 대량으로 들이는 사업자는 판매자가 제시한 포대 표시만 보지 말고, 승인받은 성분 기준과 실제 검사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베트남 국민용 신분증이나 VNeID와 관련된 사건은 아니므로 일반 교민은 그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