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회사 명의 콘도 조사, 위반 땐 100만 바트예요
외국인 연계 법인 3만6277곳의 토지와 장기 임대에 이어 콘도 자금 출처까지 들여다봐요
한눈 요약
- 태국 당국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 연계 법인 3만6277곳을 조사하고 있어요.
- 조사 범위가 토지와 빌라, 30년 장기 임대에서 법인 명의 콘도로 확대돼요.
- 태국인 명의만 빌린 구조로 판단되면 강제 매각과 최대 100만 바트 벌금, 최대 징역 3년을 받을 수 있어요.
태국의 외국인 부동산 우회 소유 조사가 콘도까지 넓어져요.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은 8월 18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 연계 법인 3만6277곳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조사 대상 대부분은 관광과 상업 활동이 활발한 16개 주요 지역과 그 주변에 몰려 있어요. 다만 보도에는 16개 지역의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지 않았어요.
출발점은 토지국이 넘긴 대규모 부동산 자료예요. 처음 확보한 자료에는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법인 14만4706곳이 포함됐고, 사업개발국은 이를 법인 등록 자료와 대조했어요. 이 가운데 사업개발국에 등록된 법인은 12만5662곳이었으며, 검토 대상 부동산은 12만3542건으로 집계됐어요. 당국은 법인의 등록 지분 구조를 다시 나눠 외국인과 연결된 곳을 추렸어요.
외국인이 제한을 피하려고 태국인을 형식상 주주나 소유자로 올리고, 실제 자금과 통제권은 외국인이 갖는 구조를 말해요. 당국은 서류에 적힌 지분율만 보지 않고 누가 돈을 냈고 실제로 관리하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현재 조사는 법인 명의 토지와 빌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설계한 30년 장기 임대 계약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에요. 다음 단계는 외국인과 연결된 회사가 보유한 콘도예요. 한 회사가 여러 채를 가진 사례도 확인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 법인 주주가 누구인지와 지분 구조가 실제 운영과 맞는지
- 콘도 구입 자금을 어느 은행에서 어떻게 조달했는지
- 실제 투자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 태국인 주주가 외국인의 우회 소유를 위해 이름만 빌려줬는지
위반으로 판단되면 부담이 커요. 의심되는 명의 대여 구조에는 토지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벌금은 최대 100만 바트예요. 형사 처벌은 최대 징역 3년까지 가능해요. 아직 모든 조사 대상이 위반 법인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3만6277곳은 심사를 받는 외국인 연계 법인의 규모예요.
보도에서 직접 거론된 대상은 부동산을 가진 외국인 연계 법인과 그 법인이 보유한 토지, 장기 임대권, 콘도예요. 개인 명의로 정상 계약한 일반 월세 세입자나 호텔 투숙객을 단속한다는 내용은 없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회사 명의로 콘도나 빌라를 보유했거나 태국인 주주가 들어간 법인이라면 확인이 필요해요.
- 등기상 주주와 실제 투자자가 같은지 확인해요.
- 은행 대출과 송금 등 구입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요.
- 태국인 주주가 실제로 투자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했는지 살펴봐요.
- 토지나 콘도를 여러 채 보유한 법인은 이번 조사 범위에 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요.
방콕이나 파타야, 치앙마이, 푸껫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교민이 조사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핵심은 지역이 아니라 회사 명의와 실제 자금, 통제권이 일치하느냐예요. 사업개발국은 토지국 자료와 법인 등록 자료를 함께 대조하고 있어, 서류상 지분만 맞춰 놓은 구조라면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i Examiner
